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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도내 외국인 주민 매년 느는데 지원 예산은 깎고 또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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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6회 작성일 23-11-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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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기호일보

원문보기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243


도내 외국인 주민 매년 느는데 지원 예산은 깎고 또 깎고


내년 권익 증진 21억7734만 원 올해比 5억 줄어… 3년째 감액
거주자 75만1507명 전국 최다 고용·인권 문제 등 도움 어려움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지원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줄어들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만 3만7천여 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주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27일 경기도의 2024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도의 외국인 주민 권익 증진 지원 예산은 총 21억7천734만 원으로, 올해보다 5억 원 이상 감액됐다.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매칭 사업까지 포함하면 감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도의 외국인 주민 권익 증진 예산 감액 기조는 3년째 이어지는 중이다. 올해 예산에는 2억5천579만 원이, 지난해 예산에는 1억6천368만 원이 각각 전년도보다 감액됐다.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적응 지원,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 등 도내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내용이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외국인주민의 임금, 고용, 인권 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같은 직접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내년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천 명으로 정하면서 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해졌지만, 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운영비를 감액 편성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열악한 세수 구조 속에서도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3천241억 원 늘리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주민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결정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세수 부족 같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외국인 주민 지원 예산도 감액됐다"고 했다.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75만1천507명이며, 전년도 대비 증가 인원도 3만7천10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안산(10만1천850명), 수원(6만8천633명), 시흥(6만8천482명), 화성(6만6천955명), 부천(5만5천383명) 등 외국인 주민 최다 기초지자체 상위 5개 지역도 모두 경기도에 속한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