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 교육 심화과정 by designport_main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교육시리즈 2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일자

6월 30일 ~ 7월 21일 방식

온라인 교육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양성과정 교육시리즈 2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일자

6월 30일 ~ 7월 21일 방식

온라인 교육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 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미션과 비젼

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정책개발

실행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일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일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운영주체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연구 위원회

정책연구 - 포럼

네트워킹 - 교육 소장

운영 위원회

침해조사 - 구제 자문 위원회

행정 - 홍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4 위상 제고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문제 공론화

2013 센터 위상 정립

2015 이주인권의 지역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및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공론화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2017 사각지대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

2016 의제프레이밍과 정책 환류체계 모색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공론화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등 모니터링

2019 센터 기능 강화 미등록이주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등

2020 이주민과 선주민의 보편적 인권 프로세스 구축 불법파견 실태조사, 지역 기반의 활동가 포럼 강화

2018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구축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교육프로그램 6.30.(목) ~ 7.21.(목) 13:00~17:00 회차

일자

시간

강좌명

강사

13:00-15:00

체류 상담

김민정 소장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15:00-17:00

한국어 실기 1

송은정 교수(사이버 한국외대) 정회란 교수(한국외대) 한혜민 교수(한국외대)

13:00-15:00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사례연습

강성래 노무사 (현장 노무사사무소)

15:00-17:00

한국어 실기 2

송은정 교수(사이버 한국외대) 정회란 교수(한국외대) 한혜민 교수(한국외대)

13:00-15:00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

김경하 세무사·노무사 (나토얀세무노무컨설팅)

15:00-17:00

한국어 실기 3

송은정 교수(사이버 한국외대) 정회란 교수(한국외대) 한혜민 교수(한국외대)

13:00-15:00

형사사건 상담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15:00-17:00

한국어 실기 4

송은정 교수(사이버 한국외대) 정회란 교수(한국외대) 한혜민 교수(한국외대)

6.30.(목)

7.7.(목)

7.14.(목)

7.21.(목)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CONTENTS 목차

Ⅰ Ⅱ

체류 상담

김민정 소장(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사례연습

강성래 노무사(현장 노무사사무소)

Ⅲ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

Ⅳ

형사사건 상담

Ⅴ

한국어실기

Ⅵ

부록

김경하 세무사·노무사(나토얀세무노무컨설팅)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104

송은정(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정회란(한국외국어대학교) 한혜민(한국외국어대학교)

142

Ⅰ

체류 상담 김민정 소장(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체류 상담 강사 | 김민정 소장 소속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일시 | 2022. 06. 30. 과정 | 2022 경기도 통·번역사 양성교육

순서 }

결혼이주 여성 입국과 체류

}

영주자격. 간이 귀화

}

간이귀화

}

입양과 인지. 국적

}

가족 초청과 체류

}

유산 및 상속

}

여성폭력피해자와 체류 02

Part 1

결혼이주 여성 입국과 체류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체류자격

체류자격명

내

용

C-3

단기종합

90일 이내 체류자

C-4

단기취업

수익을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자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 등

D-4

일반연수

어학연수, 고등학교 이하 유학, 교육기관 외국인연수,

E-6

예술흥행

연주자, 연기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업 등에서 공연자, 운동선수 등

E-7

특정활동

대한국민국 내의 공.사기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를 통한 제조업, 어업, 농업분야 종사자

E-10

내항선원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로하는 자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동거, 가사정리 등

F-2

거주

난민 인정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기타 장기 체류자

F-3

동반

D1-E7 체류자격자의 동반가족

F-4

재외동포

외국 국적 동포

F-5

영주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

F-6

결혼이민

G-1

기타

H-2

방문취업

결혼 이주자 산재 등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각종 소송 수행 중인 자, 환자, 난민 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등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 한정

주요 체류자격별 구성(2021.05)

결혼이민사증발급 심사기준(2014년 4월 1일 발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내 1회 -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는 초청횟수에서 제외

소득요건 -

구 분 (2 1 년 )

2인 가 구

3인 가 구

4인 가 구

5인 가 구

소득기준

18,528,474

23,903,700

29,257,740

34,544,238

한국어 구사능력 -

매년 법무부장관 고시된 가구별 소득요건 충족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활용 가능

한국어 능력시험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120시간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체류한 출입국 기록등

면제 - 자녀가 있는 경우 03

외국인등록과 관리

}

90이내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 연장 à 미등록,

}

이사한 경우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아니면 과태료가 있음.

과태료 §

신청 장소 : 동사무소

필요한 서류 : 체류지 변경신고서, 여권, 외국인등

}

남편동행 필수

}

관할 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조기적응프로그램 : 사회통합정보망 신청

}

체류기간 1년 또는 2년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증을 잃어 버린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록증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국내체류 중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ㅋ

}

한국 내 합법 체류자에 한해 체류 자격 변경

}

단기사증(B~C)소지자, 미등록체류자, 출국기한 유예자, 일반 형사 범(단순 벌금은 제외),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예외 -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 로 변경 가능함 0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기 F-6-1

준

•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 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 는 사람

별거, 이혼소송, 실종 관련 체류연장 기 별거

이혼 소송 중

실종 (배우자)

준

• 한국인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국민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확인서 등 • 소제기증명원 – 법원민원실 발급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 중인 사람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실종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 인된 여성단체확인서 등

이혼 등 이후 체류자격연장 기

준

미성년 자녀 양육자

• •

배우자 사망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 등

이혼

• •

아이 한국에서 양육. 자녀 18세 이후 체류자격 F-2 변경 품행단정, 국내에서 5년 이상 양육,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 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

국민과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예 :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제출서류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이혼관련 소송서류 : 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사유서 등 - 배우자의 귀책사유(자신에게 책임 없음) 입증자료 -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상대방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 VS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탓이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 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배 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중략)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 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혼인 해소 체류자격연장 기

준

미성년 자녀 면접 교섭권자

• 혼인 단절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만 18세 이하 자녀) •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었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 불허 • 자녀의 면접교섭권자는 간이귀화 대상자 아님

자녀 없고, 귀책사유 입증 없는 경우

• 가사정리 기간(F1) •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 한 사람에게 체류 허가

Part 2

영주자격

한국국적 & 영주자격 }

공통점 체류연장 필요 없이 한국에서 계속 거주 가능 혼인 파탄 후에도(예:이혼, 별거) 한국 거주 가능

}

차이점 한국 국적

영주 자격 (F5)

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 복수국적 가능한 경우 있음)

본국국적 유지 가능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행사 가능

외국인이므로 투표권 및 사회보장 혜 택에 차별 존재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영주자격 }

영주증 유효기간 : 10년

}

영주증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일 전 아니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불

}

지방선거 참여 :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

}

재입국허가 : 2년 이내 재입국 불필요

}

체류기간계산 : 연속거주. 재입국허가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 으로 인정

}

영주자격상실 :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한국 미입국 12

영주자격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 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대상

} 2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F-6, 기존 F-2-1) 자격 소지자로 } }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한국인배우자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인배우자와 이혼･별거 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생계유지능력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에 해당(20년:3천748만원)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0년 3억4,500만원)

완화(80%)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 포함)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1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생계유지능력 완화

국내체류기간 2년-5년

6년-9년

10년이상

자녀1명

20%경감

30%경감

40%경감

자녀2명

30%경감

40%경감

50%경감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이상

면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만 15세 미만인 경우

결혼이민자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완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 합격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15시간 이수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품행단정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 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이하 생략 1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국적취득

국적취득 및 귀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복수국적

국적포기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 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17

국적법 §

제6조(간이귀화 요건)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 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자

[전문개정 2008.3.14.]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혼인유지 간이귀화 재정입증 필요서류

}

출입국 콜센터 1345 문의 – 필요서류 및 양식안내

}

재정입증관련 서류 -아래 서류 중 하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 고증명(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3 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임대차 보증금등

•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혼인유지 간이귀화 품행단정

}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8

국적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사 유

추가제출서류

사망

• 배우자의 제적 등본, 사망진단서

실종

• 실종 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재적 등본

이혼관계 중단 (다음 중 1개 이상)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판결문.

•

판결이전의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한 이혼은 배우자 폭행, 외도등 별도의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

•

검찰 불기소 결정문, 진단서(배우자의 폭행사실 가재, 증거사진),

•

파산결정문, 한국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이혼확인서 등본 등 19

국적신청에서 국적취득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제출 확인서 받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기본증명서 제출 기본 증명서 받음. 귀화 통지서 발급 – 주소지 동사무소 -

최소1년 6개월

면접심사 (남편 동행 필수)

귀화신청서등 제출

혼인단절 à 국적포기

혼인단절 à 귀화적격종합 평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 램 이수증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구분

내용

귀화면접 시험

• •

귀화허가 과정에서 면접심사 또는 현장조사 등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면접2회 불합격시 귀화불허이며, 다시 신청해야 함.

종합평가

• • •

응시기회 : 1년 이내 3회부여 60점이상 합격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한국이민재단(www.kiiptest.org)에서 시험 응 시 신청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

• • •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귀화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종합평가(필기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는 자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이 경우 출생 지가 국내･외 중 어디인지 불문함)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장애인등록 및 정신질환

• • •

Part 3

인지와 입양

혼인외자 출생신고 - 인지 구 분 임의 인지

내

용

• 부가 인지 신고 • 친생자 출생신고한 경우도 인지로 인정됨 • 인지청구의 소 제기 (관할 가정 법원)

강제 인지

• 재판 확정 후 1개월 내에 인지신고 • 본국출생신고 필요 없음 • 임신 중에 인지하는 경우

태아 인지

• 출생 후, 구청 등에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받음 • 귀화절차 필요 없음 •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 내지는 재판 필요

공통 사항

• 태아 인지 외에는 귀화 절차 밟아야 함 23

인지신고 신고 절차

} }

인지신고 : 구청, 시청 읍/면 사무소 가족관계 담당자 인지 신고 후 국적취득 미성년자 : 인지에 의한 귀화 성 년 : 간이귀화(3년)

한국입국과 외국인등록 가정법원허가 입양신고(시,구,읍/면) 귀화허가 국적포기 주민등록번호

본국 출생 신고

인지 신고

한국 국적 취득

본국 국적 포기

주민등록 번호

입양

} }

일반양자입양 & 친양자 입양 가정법원 심판 필요 미성년자 : 특별귀화 성년 : 간이귀화(3년)

한국입국 과 외국 인등록

입양신고 (시,구,읍 /면)

가정법원 허가

귀화허가

국적포기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가족 방문 동거(F1) 구 분

내 •

초청자격

초청사유 및 연령

초청대상

용

결혼 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원칙

•

영주자격,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초청가능

•

한부모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여부 관계없음.

•

결혼이민자 임신 또는 자녀 돌봄. 결혼이민자등 중증질환 또는 장애

•

한부모 가정 과 다자녀(3명이상) 가정 : 자녀 만 12세가 되는 9월까지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까지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보 또는 모가 입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출 생자녀

•

한부모 가정과 다자녀 가정 , 중증질환 또는 장애 – 초청횟수 제한없음.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초청인원

•

1명.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초청 가능

체류가능기간

•

입국 후 3년 범위 내

초청회수

상속 순위

순서 1순위 : 자녀와 배우자 2순위 : 부모 또는 조부모와 배우자 2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 100% 사망자의 형제.자매 유무와 관계없음.

}

재산조회 금융재산, 부동산 확인 : 동사무소 원스톱 서비스 신청

상속 승인 상속재산 조사 결과

상속승인 . 포기 결정

재산 > 채무(빚)

승인(가만 있으면 됨)

재산 ? 채무(빚)

한정승인(법원청구)

재산 < 채무(빚)

상속포기(법원청구)

상속종류 승

인

내용 재산과 빚 함께 상속.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빚 포기 못함.

한정승인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 한정승인결정문 송달, 내용증명발송 등, 채무변재

상속포기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본인의 과실 없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 우.. . 28

참고

} } } } } }

2022 . 법무부. 외국인체류안내메뉴얼 202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20. 친구등. 다문화가정 가족관계등록 이해 길잡이 2022. 법무부. 국적업무처리지침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감사합니다.

Ⅱ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사례연습 강성래 노무사(현장 노무사사무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사례연습 강사 | 강성래 노무사 소속 | 현장노무사사무소 일시 | 2022.07.07

CONTENTS Part 1 임금체불의 개념

Part 2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Part 1

임금체불의 개념

Part 1

임금체불의 개념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반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반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

임금체불의 개념 임금체불이란?

ü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ü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도 정해진 기일(기한 내)에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Part 2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Part 2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1. (간이)대지급금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퇴 직자) 지급요 건 : ①산재보험 적용 사업 장(상시 5명 미만의 개인 농업 ,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수렵업은 적용x) ②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③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에 신고+체불확인서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④퇴직 후 2년 이내 소제기+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③, ④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상한액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 700만원 총상한액 1000만원

Part 2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2. 임금체불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증보험. - 청구시효 : 3년 - 보증한도 : 2021.02.01.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만원 2021.02.0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00만원 - 대지급금과 달리 임금/휴업수당,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보증.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ex) 5명 미만 개인농장도 의무가입 3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01. 노동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노동자 A는 B회사에서 3년간 일하고 퇴직한 뒤 귀국하였다. A씨는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얼마 뒤 한국에 체류 중인 A씨의 동생이 찾아와 A씨가 B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02. 회사 대표가 연락두절, 잠적한 경우 노동자 A는 B회사에서 3년간 일하고 퇴직하였다.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사장에게 계속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 사장은 감독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다. 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조사를 나갔으나 공장은 이미 문을 닫고 사장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03. 실제 근무 여부, 근무기간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A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노동자로 B회사에서 3년간 일하고 퇴직하였다. A씨는 회사에서 마지막 2달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고, 모든 임금은 현금으로만 받아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04. 상시근로자수가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B회사에서 3년간 일하고 퇴직하였다. 1일 10시간씩 일주일 단위로 주야교대근무(주간 3명, 야간 3명)를 하였으나 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과 야간노동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퇴직 후 연장/야간 가산임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은 B회사 소속 노동자는 3명이고 나머지 3명은 C회사 소속이며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노동 가산임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05. 도급계약서 작성이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노동자로 B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입사 당시 사장의 요구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퇴직 후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했기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다.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06.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B회사 재직 중이다. 어느 달 임금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금액이 적어 임금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고장난 기계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것이었다. 이처럼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07. 사회보험료, 세금 공제의 문제 노동자 A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노동자로 B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사에서 받은 임금명세서에는 매달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씨는 미등록노동자의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상담을 왔다. 어떻게 상담을 해야할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08.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고용허가제로 B회사에 취업하였다. 첫 달 임금이 생각보다 적어 사장에게 물었더니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 90%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회사의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09. 숙식비 상계가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고용허가제로 B회사에 취업하여 3년간 일하고 퇴직했다. 처음 입사할 때는 숙식비 본인 부담이 없었지만 2년차 접어들 때쯤 회사에서 ‘숙식비 공제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월 15만원의 숙식비를 A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동의서 작성 후 실제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거나 납부하지는 않았다. 퇴직 후 회사에 퇴직금차액과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회사는 그간 공제하지 않은 숙식비와 상계하면 지급할 게 없다고 주장한다.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0. 퇴직금포기각서가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B회사에서 3년간 일하고 퇴직했다. 퇴직을 일주일 앞두고 사장은 기계를 고장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때문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사인을 하고 일주일 뒤 퇴직했다.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1. 퇴직금분할지급이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노동자로 B회사에서 3년간 일하고 퇴직했다.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매달 임금에 일정액의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퇴직금 계산 노동자 A는 B회사에서 2022.05.31.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 퇴직 전 3개월(2022. 3~5월)은 잔업, 특근이 많이 없어서 매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3. 퇴직금 상담시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되는 경우(1) 노동자 A는 고용허가제로 2021.01.01. 최초 입국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마치고 B회사에서 2021.01.15.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2021.12.31.까지 일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4. 퇴직금 상담시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되는 경우(2) 노동자 A는 고용허가제로 취업하여 B회사에서 8개월간 일하였고, B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하며 C회사에 영업양도하여 C회사로 고용승계되었다. C회사에서 6개월간 일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5. 퇴직금 상담시 휴업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B회사에 취업하여 2년간 일했다. (1) 경영악화로 퇴직 전 2개월 간 휴업을 하여 임금을 못 받은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 (2) 업무상재해(산재)로 2개월 간 요양을 한 뒤 바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 (3) 개인 사정으로 1개월 간 귀국휴가를 다녀온 뒤 바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6. 퇴직금 상담시 퇴직연금(DC형) 가입이 문제되는 경우 노 동 자 A 는 고 용 허 가 제 로 B 회 사에 취 업 하 여 3 년 간 일 했다 . 회사 는 출국만기보험 가입을 하고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 A씨의 법정퇴직금이 900만원,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이 500만원, 퇴직연금 수령액이 300만원이다. A씨는 사장에게 퇴직금차액 100만원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은 퇴직연금을 수령했기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퇴직금차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7. 퇴직금 상담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수령이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고용허가제로 B회사에 취업하여 3년간 일했다. A씨의 법 정 퇴직 금 이 900 만 원, 출 국 만기 보 험금 예상수 령 액이 800 만원 이고 건 설 근 로자 공제 회에 서 퇴 직 공제 부 금 300 만 원을 수령 하 였다 . A 씨 가 사장에게 퇴직금차액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은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공제부금을 합한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많기때문에 퇴직금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8. 연차수당 상담시 연차휴가대체제 시행이 문제되는 경우 노동자 A는 B회사에 취업하여 2년간 일했다. 재직 중에 단 하루도 직접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 퇴직 후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공휴일을 전부 유급으로 쉬게 해줬으니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고 한다.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19. 농업/축산업/어업 노동자의 연차수당 노 동자 A 는 고 용허 가제로 취 업하여 B 회사( 농 업) 에서 3 년간 일하 고 퇴직하였다. 퇴직 후 사장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은 농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연차수당 지급을 거절하였다. A씨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20. 3개월을 초과하여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월별 체불내역산정 노동자 A는 B회사에 취업하여 2021.12.31.까지 일하고 퇴직했다. A씨의 임 금 전 액 은 월 200 만 원 인 데 , 2021 . 7 ~ 12 월 ( 6 개 월 ) 동 안 600만원(100만원x6회)만 받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상한액 7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월별 체불내역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21.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업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체불 된 경우 노동자 A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씨에게 고용되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다가 마지막 2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중 하나가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인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22. 퇴직 후 2년에 임박하여 임금, 퇴직금 상담을 온 경우 노동자 A는 B회사에 취업하여 2019.12.31.까지 일하고 퇴직했다. A씨는 퇴직 후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2021.10.31.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상담을 왔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중 하나가 ‘퇴직 후 2년 이내 소제기’인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Part 3

임금체불 상담사례 23. 퇴직 후 3년이 지나 임금, 퇴직금 상담을 온 경우 노동자 A는 B회사에 취업하여 2018.12.31.까지 일하고 퇴직했다. A씨는 퇴직 후 3년이 지나 출국을 앞두고 2022.01.15.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상담을 왔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감사합니다.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상 담 일 지 ▶ 노동자 ․ 이 름

․ 사업장 별칭

․ 생년월일

․ 체류자격

․ 출국예정일

[ ]E-9 [

․ 한국어 통역

․ 휴대폰번호

]미등록 [ ]기타(

[ ]필요함 [

)

]필요없음

․ Facebook ID

▶ 사용자 ․ 회사명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 주 소 ․ 업 종

․ 노동자수

▶ 상담내용 ․ 근무기간

․ 근로계약서 ․ 약정임금

년 [ ]작성함

일 ~

원 일

․ 노동시간

일 ~

년

월

일

․ 담당업무

[ ]작성 안함

(시급/일급/월급)

․ 임금산정기간

월

․ 임금지급방법

[ ]통장 [

․ 임금지급일

[ ]임금

[

[ ]연차수당

[ ]기타(

]현금 일

]퇴직금 )

․ 내 용

▶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

]여권

[

]회사 명함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통장입금거래내역(입사일부터 현재까지)

[ ]출퇴근기록

[

]출국만기보험 안내문

[

]위임장,취하서

[ ]기타 서류

○ 임금체불 진정서

▶

(별도 법정서식은 없음)

진정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주 소

․ 이메일

수신여부확인

▶

○ 예

○ 아니오

민원신청 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SMS), E-mail 통해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피진정인

․ 성 명

․ 연락처

․ 주 소 ․ 사업체구분

○ 사업장

○ 공사현장

․ 회사명

․ 회사주소 (실근무장소)

․ 회사전화번호

▶

근로자수

진정내용

․ 입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퇴사일 ․ 퇴직여부

○ 퇴직

○ 재직

○ 서면

○ 구두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 제

목

․ 내

용

근로계약방법

(한글 500자 이내)

▶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 관할 관서 파일 첨부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앞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신청인

(연락처 :

)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금액

사업장명 대표자

②대상 사업주

성명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실제근무지 사업개시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명

③적법한 성명 직상 대표자 건설사업자

연락처

(대상자인 소재지 경우에만 사업개시일 해당) ④신청내용 ⑤신청구분

신청

[ ]퇴직자용

[ ]재직자용

⑥사용용도 [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 ]기타 (

)

신청부수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및 체불사업주의 확인을 신청하오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앞쪽)

처리기간 14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근무기간 년 월 일 [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②청구 구분 [ ]판결등에 따른 청구 ③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청구인

∼

년 월 일 [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원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금액(사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등의 금액) 원 가.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⑤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퇴직자인 경우): 원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⑦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 제외)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원 [ ]문자메시지 [ ]우편

계좌번호 일반계좌 [ 예금주 ⑧입금 입금은행 압류방지 전용계좌 [ 의뢰 *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기재 사업장명

] ]

대표자 성명

⑨대상 사업주 소재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판결등에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따른 청구 첨부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서류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확인서에 따른 청구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자료제공 요청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 등의 처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20-20-012, 2015.02.23)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청구서

外國勞动者索赔函/Claim for Payment [Indemnity Proceeds]: Foreign Worker

保險契約內容/Contents of Bond Contract

□ 보험계약내용/

증권번호 保函号码//Bond No.

체불사업자(보험계약자)

滯纳企业名称保者

대표자명

( )/ Name of the Business Operator(Company) obliged for payment of overdue wages

代表人/ Representative Name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전화번호

事業者登錄番號/ Bisiness Registration Number

公司电话号码// Company Contact Details

상기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有关上述的保证保险合同，如以下内容申请索赔 I/We, the Beneficiary(ies), hereby file a claim for Indemnity Proceeds payment in regard to the Bond above

□ 보험금청구내용 및 보험금수령계좌/ Claim & Bank Account Details 청구금액

은행명

銀行名称/Bank Name

申请金金额//Claim Amount

계좌번호

예금주

账户号码//Account No

※ 첨부서류

存折持有人/Account Holder

1. 체불금품확인원(관할 근로감독관 확인)

滞纳金确认书（管辖劳动监督人确认）/ A certificate(document of confirmation) of overdue wages issued by the district labor supervisor

附属资料/ Attachment :

2. 체불상세내역(월별상세 내역)

滞纳详细内容（每月的详细内容）/A detailed statement of overdue wages(breakdown per month)

3. 통장사본(외국인근로자)

银行存折复印本（外国劳动者）/A copy of Bank Account of the Foreign Worker for remittance

※ 출국 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계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为了防备出国后支付保险金的情况，请必须写下能收款的账户 Please indicate a valid Bank Account which may be even effective for remittance in case of the claim to be paid after the Foreign Worker's departure.

4. 신분증사본(외국인등록증) 身份证复印本（外国人登录证）/ A copy of Certification of Alien registration of the Foreign Worker

5. 삼성화재 지급안내문, 퇴직금 산정서(퇴직금 청구시) 三星火灾的支付指南，退休金计算书（申请退休金的时候） (For Claim of Severance Pay)Samsung Fire&Marine Insurance Payment Instruction, and Severance Pay Statement

□ 접수기관/接待机构//Reception office 접수기관

담당자

负责人/Person in Charge

接待机构//Reception office

담당자 연락처 负责人联系方式/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 in Charge

전 화 : 휴대폰 :

팩 스 : 이메일 :

□ 외국인근로자/外国劳动者/Foreign Worker

년

외국인 근로자 이름

(서명, 인/签名，盖章/Signature)

外国劳动者姓名/ Foreign Worker Name

연락처

联系方式/Contact Details

서 울보증 보험 주 식회사 귀중

首尔保證保險株式會社敬启

To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월

출국 예정일

计划出国日期/Due date of departure

일

Ⅲ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 김경하 세무사·노무사(나토얀세무노무컨설팅)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 강사 | 김경하 노무사/세무사 소속 | 나토얀세무노무컨설팅 일시 | 2022. 7. 21. 본 교육자료는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재구성, 편집하였음을 밝힙니다. 1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근로와 세금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 안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Part 1

근로와 세금.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Part 1

근로와 세금.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4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

근로와 세금.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Part 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전(종)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2. 1. 15. 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7

Part 3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총급 여 액 에 서 공 제 증명 서 류 가 없더 라 도 자 동 으 로 공 제 되 는 항 목 ( 근로 소 득 공 제 , 인 적 공제 , 표준 세 액 공 제 , 자 녀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 만 으 로 결 정 세 액 이 없는 근로 자 는 별 도의 공 제 증 명 서류 를 회 사 에 제 출할 필 요 가 없 습 니다.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연말정산 용어정리 용 어

총급여액

설 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총액에서비과세소득을차 감한 금액으로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 효과가 있음 (예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세율이 6%인 경우 : 9만원(150만원×6%)의 세액감소 효과

○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됨 과세표준

세

율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4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 72만원 + (2,800만원×15％) = 4,920,000원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6% 72만원+(1,200만 원 초과금액 × 15%) 582만원+(4,600만 원 초과금액 × 24%) 1,590만원+(8,800만 원 초과금액 × 35%) 3,760만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9,460만원+(3억 원 초과금액 × 40%) 17,460만원+(5억 원 초과금액 × 42%) 38,460만원+(10억 원 초과금액 × 45%)

과세표준에서세율을적용하여산출된세액에서세액감면을공제한후 특정목적에따라세법에서규정한세액만큼공제하는것을말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임 (예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15% = 450,000원(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45만원이 세액감소 효과

○

세액공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 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 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

부양가족

Part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감면 개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종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세법 개정 연혁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구분

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감면대상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감면대구상분중소기업

업종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감 면 제외 (예시)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 대상 자

취업일

'12~'13년 '14~'15년 청년

감면 율

10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한도) 50% (한도없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17년

70% (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한도)

'18~'20년

90%(150만원한도)

60세 이상자 〮 장 애인

'14~'15년

50% (한도없음)

'16~'20년

70% (150만원한도)

경 력 단절 여성

'17~'21년

70% (150만원한도) 14

감면신청방법

STEP 1

STEP 2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 받으려는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르이 다음달 10일까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가능

예시 '21.5.1. 취업한 경우 (근 근로자 → 회사) ’21.6.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21.7.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Part 5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 이용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방법 》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해설 제공 》 (Q&A 모음집)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정보 제공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활용하여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지의 추가 입력 필요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예상세액계산하기

연말정산 의문점 해소 >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5가지) 》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해설 제공 》 (Q&A 모음집)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정보 제공 》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을 Y/N으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 (계산사례)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나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설명하고 항목별 다양한 계산 사례 제공

Part 6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구분 유형1 유형2

이용대상자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서류를 출력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 는 회사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소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제 출 하 지 아 니 한 경우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 (‘종이 없는 연말정산’)

유형3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 부터 일괄로 제공받는 회사

유형4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서류를 홈택스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5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수 집하는 회사

유형6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서류 수집,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 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Part 6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8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 500만원 이하)

Part 8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Part 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인적공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art 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그 밖의 소득공제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개인연 금 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 소 상공인 공제

주택마련 저축

투자조 합 출 자 등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연 300만원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50%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 10% (100%, 70%, 30%)

(조특법 제 16조 제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70%, 5 1항 제2호 벤처투자 천만원 초과분 30%) 신탁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총급여액7천만원이하: 연300만원,총급여액20%중적은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신용카드

그 밖의 소득공제 우리사 주조합 출연금

*총급여액1.2억원초과：200만원+ 전통시장사용분100만원 대중교통이 용분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 관 사용분100만원 2021년신용카드등 소비증가100 만원 연 400만원 한도 (벤처 1,5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연 1,000만원

근로자

한도

장기집 합투자증권 저축

연 240만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공제요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소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중 득〮세액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증명서15%~40%를 류를 제출하소득공제 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아니한 경우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신용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 근로소득금액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 10% (100%, 70%, 30%)

한도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연 2,500만원

주택자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 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 (조특법제16조제1항제3호, 4호 및 제6호 제외),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

한도

Part 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세액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총급여액기준 50·66·74만원

제출초과분 하지 아 니한 경우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30%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그 외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액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 입양

전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연18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에 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 소득 세액공제

세액공제 자 녀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항목

구분 보 험 료

의 료 비

세 액 공 제

보장성

연 12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① 본인 등

전액

연 105만원 전액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원 초 · 중 · 고생 교 육 비

공제요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 아니지출한 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험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② < 총급여액 3%

② 부양가족

특 별 세 액 공 제

공제한도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 본인 등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교재대 포 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1명당 300만원 한도 교육비 지출액의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대 포함, 재 15% 세액공제 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 유학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교복구 나이제한 없음 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 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직계존속은 제외) 3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원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 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 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 계존속도 공제 가능

세액공제 항목

특 별 세 액 공 제 세 액 공 제

구분

공제한도

10만원 정치 이하 자금 10만원 기 초과 부 한도내전액 법 정 금 우리사주 지정(종교외) 지정(종교)

공제요건

소득〮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 공제 ※공제대상 한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근로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 아니한 경우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 100% 근로소득금액 30% 근로소득금액 30% 근로소득금액 10%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전액

('95.11.1.~'97.12.31.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연 75만원 (9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 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 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Part 10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에서 확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 출하지 아 *결정세액 : 니한 경우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 주(현)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함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0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언 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연말정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최근5년간 조회가 가능하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022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예상세액계산하기 33

Part 11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Part 11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제 ? 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용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35

Part 11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경과일수×2.5/10,000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니.한 경우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 능하 합지니아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하다 지..아니한 경우 맞벌이부부의경우부양가족공제는급여가많은배우자가받는것이유리제 합출니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지니 아다 니.한 경우 소득이있는부모님의의료비를부양하는자녀가지출한경우공제를받을제 수출있하습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7

Part 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지아 경를 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 액하세 액니공한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소받을 수 있습니다. 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소세액공제와 득〮세액공제 취학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받을 우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수 있습니다.

Part 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세 하지할 아니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제절 수한 경우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 출 하 지 아 니 한 경우 40% 공제율 적용) ⇨총급여액의 25%까지는신용카드로사용하고초과하는금액은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이더효과적임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출하지 아니 한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총급여액의25%·의료비세액공제는총급여액의3%를초과하여사용해야공제가능

Part 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하 니을 한 경우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제부 양지가아족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예)딸이출가하여사위의공제대상이된경우, 자녀·배우자가취업하여총급여가500만원을초과한경우등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부양가족 공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1.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은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1

Part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42

Part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 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Part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4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정보유형 연말정산 정보 안내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서비스 조회 경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 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 영상 교육 등 [국세청 손택스앱] 1.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3.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4.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5. 간소화 자료조회 6. 대화형 자기검증 7.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8.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9.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0. 3개년 신고내역 조회 1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내역 확인 45

Part 14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정보유형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서비스 조회 경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 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바로가기 → 예 상세액 계산하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 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 과거 5년간 조회 (’21년 귀속분은 ’22년 5월부터 조회 가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조회/발 조회 급 → 연말정산간소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 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ㆍ 전통시장 여부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46

Part 14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인터넷

전화

○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묻는 상담 사례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 (국번없이) 126 (내선 2-3번)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 1-5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 (내선 1-1번)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1-3번)지급명세서 상담

(내선 5-1번)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내선 5-2번) 연말정산 세법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방문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47

감사합니다.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2022.03.18 개정)

[

관리

([

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번호

수

의무자

소득자

⑨ 근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① 법인명(상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⑤ 소 재 지(주소) ⑥ 성 명 ⑧ 주 소 구 분 주(현) 무

처

(8쪽 중 제1쪽)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1/부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1/부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여1 / 부2

]발행자 보 용)

② 대 표 자(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Ⅰ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⑪ 근무기간

⑫ 감면기간

⑬ 급

여

⑭ 상 ⑮ 인

여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 계

Ⅱ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 ㆍ 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37  수련보조수당

Y22

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 결

구 정

세

 소

분

득

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액

 종(전)근무지 사업자 세 기납부 (결정세액란의 등록 액 세 액 세액을 적습니다) 번호 Ⅲ

명 세

 주(현)근무지

 납부특례세액

 차 감 징 수 세 액 ( - - - )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징수(보고)의무자

세 무 서 장

귀하

월

일

(서명 또는 인)

 총급여( ,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인 기  본 본  배 우 자 공 제  부 양 가 족( 명)  경 로 우 대( 명) 추 가  장 애 인( 명) 공  부 녀 자 제  한 부 모 가 족  국민연금보험료

감

 보험료

연

산 특 별 소 득 공 제

공제금액

15년 미만 2011년 이전 15년~29년 차입분 30년 이상  ㉯ 고정금리 이거나, 2012년 이후 주택 장기주택 비거치상환 대출 차입분 자금 저당 (15년 이상) 그 밖의 대출 차입금 고정금리이면서 이자 비거치상환 대출 상환액 15년 고정금리 이거나, 2015년 이후 이상 비거치상환 대출 차입분 그 밖의 대출 10년~1 고정금리 이거나, 5년 비거치상환 대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에 따른 퇴직연금

 보험료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보장성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 공제대상금액 보장성

세액공제액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세

거주자

그밖 의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 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그 밖의 소득공제 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공제대상금액 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좌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공제대상금액 만기시연금계좌납입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 주택마련 ㉯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소득공제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명)

공제대상금액

계

대상금액

대출기관

 기부금(이월분)  계  차 감 소 득 금 액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청약저축

( 명)

출산ㆍ입양자

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금액

대상금액

㉯ 고용보험료

공제대상자녀

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대상금액

공제금액

㉮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포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조세조약

 자녀

대상금액

㉱ 별정우체국연금

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근로소득

공제금액

Ⅳ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제외)

면  세 액 감 면 계

공제금액

 ㉯ 군인연금 공 적 연 금 보험료 공 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득

세

액

대상금액

종합

명

 산출세액

세  「소득세법」

대상금액 공제금액

㉮ 공무원연금

연 금 보 험 료 공 제

(8쪽 중 제2쪽)

 종합소득 과세표준

액 공 특별 제 세액 공제

㉮ 정치 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기 에 따른 기부금 부 금 ㉰ 우리사주조합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기부금 세액공제액 ㉱「소득세법」제34조 공제대상금액 제3항제1호의 기부금 세액공제액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세액공제액

 계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  외국납부  월세액

 세 액 공 제 계  결 정 세 액( - - )  실효세율(%) ( / )×100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8쪽 중 제3쪽)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 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내ㆍ 외 국인

인적공제 항목 기본 공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경로 출산 우대 입양 장 부녀 한부 애 자녀 자 모 인

자료 구분

장애인 건강 고용 보장성 전용 보장성

의료비 일반

난임

교육비

65세이상ㆍ장애인 실손의료 장애인 일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보험금 특수교육

국세청 계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0

보험료

기타 계 ○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근로자 본인) -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자료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이하자만 기재)

소비증가분

기부금

2020년 2021년 전체사용분 전체사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 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⑩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 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 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 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 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 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  비과세소득 계"란 및 " -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현)란]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 액을 " 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 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  총급여"란에는 "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 ~ )"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 ~ )"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9. "연금계좌( ~ -1)"란과 "특별세액공제( ~ )"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8쪽 중 제4쪽)

작 성방 법 1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 주택자금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 차감소득금액에서 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 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 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 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0 3 6

구

분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4 7

5*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ㆍ세 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ㆍ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ㆍ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 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사. 의료비(일반, 난임, 65세이상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ㆍ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코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 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 용하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 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8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소득세법§12 3 아

G01 H01

-9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 은 금액 및 물품)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H06 H07 H08 소득세법§12 3 자

-5

소득령§12 1(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H05

H09 H10 H14 H15 H11 H12 H13

-18 -4 -4 -4 -4 -4

-22 -23 -6 -7 -8

H16

-24

H17

-30

소득세법§12 3 차

I01

-19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소득세법§12 3 파

K01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P02

현물 급식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V01

사택 제공 이익

V02

주택 자금 저리ㆍ무상 대여 이익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ㆍ공제부금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

○

비과세

M01 소득세법§12 3 거

M02 M03

소득세법§12 3 너

N01

소득세법§12 3 더

O01

소득세법§12 3 러 소득세법§12 3 머

Q01

소득세법§12 3 버

R01

소득세법§12 3 서

R10

소득세법§12 3 어

R11

소득세법§12 3 저

구 조특법§ 15

S01

조특법§16의2

U01 Y02

조특법§ 88의4⑥

Y03 Y04

소득세법§12 3 자 조특법§18 조특법§19 조특법§29조의6 조특법§18조의3

Y22 T01 T02 T30 T40 T41 T50 T11

조특법§30

T12 T13

조세조약

비과세항목

소득세법§12 3 가

소득세법§12 3 마

감면

기재란

T20

-10    -1

-2 -21 -29

-11 -31 -14 -15 -16 

-12 -36 -33 -34 -37 -35 -26 -27 -32 -28

Ⅳ

형사사건 상담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형사사건 절차의 이해

강사 | 최정규 변호사 소속 | 원곡법률사무소 일시 | 2022.07.21. 이 강의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이주민사건 법률지원 메뉴얼”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CONTENTS

Part 1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 경찰, 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

Part 2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피해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출입국관리법상 범죄피해자 관련 규정

Part 3 형사처벌 이후 체류문제 출입국사범심사의 의의와 범위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와 결정기준 등

Part 1

형사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 01. 경찰, 검찰수사단계 02. 재판단계

Part 1

형사피의자(경찰, 검찰 수사단계)의 권리 (1) 통역인 요구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 훈령 제1151호)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관의 말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역인이 받는 것이 필수이다.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통역인을 요구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통역인에게 번역을 요청하여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

형사피의자(경찰, 검찰 수사단계)의 권리 (2) 영사접견권 요청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훈령 제771호) 영사접견권은 자기방어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1977. 4. 6.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외국인의 권리다.

Part 1

형사피의자(경찰, 검찰 수사단계)의 권리 (3) 진술녹화 신청 경찰관서의 장은 인권침해의 방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사과정을 녹화, 보존하여야 한다.한다.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훈령 제771호 2018. 3. 22.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피의자의 진술녹화 요청권이 시행되고 있다. 죄명과 관계없이 피의자가 원하는 때에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녹화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진술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발생여부, 통역인의 오역 등으로 인한 경찰의 피의자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사후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art 1

형사피의자(경찰, 검찰 수사단계)의 권리 (4) 변호인 참여 신청권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훈령 제771호

Part 1

형사피의자(경찰, 검찰 수사단계)의 권리 (5) 진술거부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찰관은 조사시 진술거부의 권리와 이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

형사피고인(법원재판단계)의 권리 (1) 통역, 번역을 받을 권리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한다.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재판예규 제1730호]

Part 1

형사피고인(법원재판단계)의 권리 (1) 통역, 번역을 받을 권리

Part 1

형사피고인(법원재판단계)의 권리 (2) 국선변호인의 신청 필요적 변호인 선정 사유 -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청각장애인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 법원은 피고인의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Part 2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01. 피해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02. 출입국관리법상 범죄피해자 관련 규정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1) 신고, 고소 등

Part 2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2) 수사 진행과정상 피해자의 권리

Part 2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3) 재판상ㆍ형집행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부모,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동석할 수 있다. • 신청시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통지받을 수 있다. • 가해자의 가석방심사시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배상명령제도 • 상해, 중상해, 폭행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의 죄의 피해자 또는 상속인은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신청하거나 증인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Part 2

출입국관리법상 피해자 관련 규정 (1) 성폭력피해자 특례조항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출입국관리법상 피해자 관련 규정 (2) 통보의무의 면제

3 100

Part 3

형사처벌 이후 체류문제 01. 출입국사범심사의 의의와 범위 02.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 및 결정기준 등

Part 3

형사처벌 이후 체류문제 (1) 출입국사범심사의 의의와 범위

Part 3

형사처벌 이후 체류문제 (2) 심사의 개시 및 결정

10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형사처벌 이후 체류문제 (3) 심사의 기준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퇴거 여부가 실무상 문제된다. 실무상 출입국사무소는 일정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체류자격연장 불허처분 및 출국명령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막고 있다. 또한 벌금의 액수가 높지 않더라도 반사회성이 높은 범죄(성폭력범죄,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다.

102

103

Ⅴ Ⅳ

한국어실기 송은정(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정회란(한국외국어대학교) 한혜민(한국외국어대학교)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세무] 연말 정산 2022 경기도 통·번역사교육 심화과정 한국어 실기 1차시

강사 | 송은정, 정회란, 한혜민

CONTENTS

Part 1 준비하기 원천징수

Part 2 연말 정산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 시기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Part 3 외국인의 연말 정산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106

Part 1

준비하기 01. 원천징수

Part 1

원천징수

원천징수 (근로자 급여 공제) 1)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근로자 대신 납부 (근로자 50% + 사업장 50%) 2)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개인별 상이(소득, 비과세, 학자금,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다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하여 회사가 근로자 대신 미리 납부(기납부세액) - 근로소득세: 국세(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소득세: 지방세(위택스 www.wetax.go.kr/) ※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부 완료함.

10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

국세청 홈택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Part 1

기본 어휘 - 국세청: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들이는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 - 세무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일을 맡아보는, 국세청의 아래 기관. - 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국가가 매기는 세금.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세금 국세청 홈택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108

Part 2

연말정산 01. 연말 정산이란? 02. 연말 정산 시기 03.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Part 2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1.1.∼12.31.)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함.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매뉴얼

10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연말정산 시기

① 계속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기간(1.1.∼12.31.)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 소득을 지급한 때 -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에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함. ②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다음 연도 5월에 합산 신고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매뉴얼

Part 2

연말정산 시기

③ 중도 퇴사자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함. -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④ 중도 퇴사 후 재취업자 - 12월 31일 근무지에서 과세 기간 전체(1.1.∼12.31.) 합산하여 연말정산 - 종전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재취업한 현재 회사에 제출 - 종전 회사의 서류가 없는 경우 5월에 국세청(홈택스)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가능 ※ 미취업 기간에 사용한 지출 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매뉴얼

110

Part 2

1. [핵심 단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 ·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 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 )라 한다. ( )은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보통 12개월이다.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연도로 하여 계산한다. ( 이다.

)은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들이는 등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

( 한다.

)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국가가 매기는 세금을 말

5) 연말정산 최종 납부세액보다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는 초과액을 (

)

받는다. 정답 1) 원천징수의무자, 2) 과세 기간, 3) 국세청, 4) 소득세, 5) 환급

Part 2

2. [사례 적용]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Q.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바르게 적용된 것을 고르세오. ① A씨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마지막 급여일 이전에 종전 회사에 제출했다. ② 중도 퇴사를 한 A씨는 새로 취직한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했다. ③ A씨는 연도 중에 퇴직을 했으나 재취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④ 중도 퇴직자 A씨는 퇴직하기 3개월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정답: ① 중도 퇴직자는 마지막 월급을 받기 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도자료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11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3.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게 됩니다. ①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내려받기 ⇨ 회사에 자료 제출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24002001

Part 2

3.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②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신청서 제출) ⇨ 회사에서 국세청에 명단 등록 ⇨ 근로자가 국세청(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 국세청에서 회사에 자료 제공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24002001

112

Part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Part 2

1. [핵심 단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꼼꼼하고 자세하게 계산함. 또는 그런 계산

_________

2)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학교,병원 등 영수 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_________

3) 따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데 묶음.

_________

4) 자기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_________

5)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 오는 것. (=다운로드)

_________

6)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할 서류

_________

정답 1) 정산,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3) 일괄, 4) 내국인, 5) 내려받기 6) 증빙서류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11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2. [사례 적용] 연말 정산 절차 및 일정

연말정산 절차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② 회사는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③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공제서류를 검토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④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는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다. 정답: ③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공제서류를 검토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보도자료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3 114

Part 3

외국인의 연말 정산 01.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02.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Part 3

1.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1) 대상에 따른 세율 - 내국인: 소득에 따라 6~24% 누진세율 - 외국인: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 2) 외국인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도자료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Part 3

1.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보도자료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11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2.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세율 계산사례 및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이 담긴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발간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을 돕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인원이 많은 중국․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해당 언어 자막을 새로 넣은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Part 3

2.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보도자료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116

Part 3

1. [핵심 단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고정된 세율

_________

2) 보통과 다른 특별한 예

_________

3)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

_________

4) 어려운 일이나 좋지 않은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

_________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글이나 그림 등을 싣다.

6) 부족한 점, 잘못된 점, 나쁜 점 등을 고쳐서 더 좋아지게 하다.

_________

정답 1) 단일세율, 2) 특례, 3) 유 ·불리, 4) 해소하다, 5) 게재하다 6) 개선하다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Part 3

2. [사례 적용] 과세특례 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 A는 ’14년 1월 한국에 처음 입국하여 홍콩법인 한국지점 AA에서 근무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은 국내에서 최 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으로 ’18. 12. 31.까지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AA는 ’14년∼’19년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외 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단일세율(19%)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함 ○A의 ’19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여 소득세 0억 원 추징 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① A의 근로 기간은 총 6년이므로 6년 전체 기본 세율로 과세한다. ② A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일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A의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기본 세율로 과세한다. ④ 외국인의 경우 단일세율 기간이 경과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기본세율로 변경된다. 정답: ③ 근로 기간 총 6년 중 5년은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1년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11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정리] • 연말정산 • 외국인의 연말정산

[참고] ※ 연말 정산 공제 누락 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 공제 불가 2) 추가 공제 사항 확인 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월세액 세액공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3) 5월 이전: 5/31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5월 이후: 경정청구(근로자만 소급 적용됨/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면 제출 또는 7월말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작성

26 ㄴ

[형사] 경찰 수사 2022 경기도 통·번역사교육 심화과정 한국어 실기 2차시

강사 | 송은정, 정회란, 한혜민

118

CONTENTS

Part 1 준비하기 형사 사건 절차 핵심 표현

Part 2 연말 정산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 시기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Part 3 외국인의 연말 정산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Part 1

준비하기 01. 형사 사건 절차 02. 핵심 표현

11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

형사소송절차

핵심 표현 • • • • • • • • • • • • •

고소장, 고발장 피의 사실 피의자 참고인 변호인 선임 임의동행 거부권 연행되다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 조서 • 경찰/검찰 피신 조서 진술하다 (자격/신분)으로/로 소환되다 혐의를 인정하다 (동사)을/ㄹ 권리를 가지다

출처: 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

2 120

Part 2

경찰조사(1) 01. 형사 사건의 시작 02. 경찰의 조사요구/첫 조사/피의자/고소장 열람 03. 경찰의 현장 출동

Part 2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하는 시점은 고소나 고발이 이미 진행된 후입니다. 즉,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고 사건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흔히 당황하여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사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바로 조사가 필요하니 언제 나올 수 있냐고 물을 겁니다. 수사관에게 이유를 물으면 ‘○○ 관련’이라고만 말하고 상세히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럽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의 조사 요청 전화를 받으면 크게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첫 조사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짜는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조사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고소장 등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고소인의 입장을 파악한 후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처리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수사관에게 피의 사실이 무엇인지, 무슨 신분으로 소환되었는지 묻고 알아냅니다. 피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가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그게 법적인 용어로는 무슨 죄인가요?”와 같이 묻습니다. 또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제가 고소당한 건가요?”, “제가 죄를 지었다고 지목된 건가요/소환되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수사관에게 조사 희망 날짜를 알리면서 “주위에 물어보니 고소 사건은 고소장이 있다던데, 제 경우에는 어떤가요? 고소장이 있다면 보고 난 후 조사를 받고 싶어서요.”와 같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법률사무소 무진(撫鎭)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ujinlaw

Part 1

1. [핵심 단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아직 검사에 의해 형사 재판이 청구되지 않은 사 람. 참고로,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내부 수사 (내사)가 진행 중인 사람을 이른다.

_________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의자 이외의 사람.

_________

법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이 있다고 봄. 또는 그 가능성.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법률 기관에 알려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 구할 때, 그 내용을 적어서 내는 서류.

_________ _________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의 소송 관계인이 법원이나 검찰 등으로부터 일정한 일시에 지정한 장소로 오라는 명령을 받다.

_________

특정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하다고 가리켜지다.

_________ 정답 1) 피의자, 2) 참고인, 3) 혐의, 4) 고소장, 5) 소환되다, 6) 지목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12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2. [핵심 표현] 1)

(자격/신분)으로 소환되다 소환되다: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의 소송 관계 인이 법원이나 검찰 등으로부터 일정한 일시에 지정한 장소로 오라는 명령을 받다.

• •

운송 기사는 그 사건의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소환되었다. 김철수 씨가 홍길동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피의자로 소환되었습니다.

[연습] 읽은 내용을 참고하여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묻는 질문을 쓰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어떠한 사람)으로/로 지목되다 지목되다: 특정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하다고 가 리켜지다.

• •

___?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오늘 새벽 김 씨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다친 사람을 도와주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려 범인으로 지목됐다.

[연습] 주어진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세요. (그 사람 / 주동자 / 지목되다 / 경찰서 / 연행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명사)의 혐의, (동사)은/ㄴ 혐의 혐의: 법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이 있다 고 봄. 또는 그 가능성.

• •

_ ____.

차 씨는 이번 절도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가 소속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습] (서부경찰서 / 공무집행방해 / 혐의 / 운전자 김 씨 / 체포하다 / 조사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답 1) 예) 제가 무슨 혐의를 받아 소환되는 건가요? / 제가 죄를 지었다고 소환되는 건가요?, 2) 그 사람은 주동자로 지목되어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3)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운전자 김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com/sitemap/sitemap.do

Part 2 고 소 인 · 고 발 인 은 통 상 경찰 에 고 소 장 · 고 발 장 을 접 수 합 니 다 . 피 의 자 는 경 찰 에 출 석 해 서 조 사 받 기 전 에 고소장·고발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내용을 알아야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있고 방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청구신청’을 선택하여 청구인 인적 사항과 청구 내용을 적습니다. ‘청구내용’으로 고소장 내용 일체를 요구하면 정보공개를 거부당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고소장과 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 사실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나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 자료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또는 고발장) 해당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와 같이 적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상태와 결과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의 ‘청구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는 접수완료, 처리중, 이송완료, 통지완료, 처리완료 등으로 나뉩니다. 간혹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거나 일부만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혐의 사실 부분만 복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com/sitemap/sitemap.do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91232 더스마트종합법률사무소 https://www.smart-law.co.kr/view/useful-legal-info/135

122

Part 2

1. [핵심 단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

_________

모든 것을 전부 다.

_________

다른 곳으로 옮겨 보냄. 법원이나 행정 기관이 맡았던 사건을 다른 법원이 나 기관으로 옮김.

_________

어떤 사실을 알림.

_________

어쩌다가 아주 가끔.

_________

요구나 제안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_________ 정답 1) 방어권, 2) 일체, 3) 이송, 4) 통지, 5) 간혹, 6) 거부당하다/거부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Part 2

2. [핵심 표현] 1)

(동사)을/ㄹ 권리를 가지다/갖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1항)

[연습] 읽은 내용을 참고하여 피의자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쓰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명사: 범위)에/으로 한정되다/제한되다 한정되다: 수량이나 범위 등이 제한되어 정해지다.

• •

______.

공개 가능 정보는 혐의 사실에 한정된다. 그동안 다섯 살로 한정되었던 무상 교육 대상이 세 살까지 확대되었다.

[연습] (배상할 손해 /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 한정되다 / 여기 / 위자료 / 포함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명사)을/를 (명사)에서 제외하다 제외하다: 어떤 대상이나 셈에서 빼다.

• •

_______.

경찰은 증거물이 없어서 이 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혐의 사실 부분만 복사해 주세요.

[연습] (경찰관의 수사 / 특별한 규정 / 제외하다 / 범죄수사규칙 / 따르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정답 1) 예)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에서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2) 배상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로 한정되지만 여기에 위자료가 포함되기도 한다, 3) 경찰관의 수사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범죄수사규칙을 따른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com/sitemap/sitemap.do

12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형사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주취자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출동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심각한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해야 할 때,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즉시, 사건 기록에 첨부될 기록들이 생성됩니다. 체포보고서와 같은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자나 목격자 등에게 현장에서 바로 자필진술서를 받고, 사진과 영상으로 채증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피의자와 피해자를 데려가 조서와 진술서를 받습니다. 미성년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성인도 가족이나 친구를 불러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누구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부르고 현장 증거를 적극적으로 채집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경찰이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임의동행을 언급하거나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경찰의 동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하면 범죄 의혹을 키우거나 향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잘못을 자백하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절대 안 되지만,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혹은 나중에 조사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도망가서는 안 되며, 경찰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도발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경찰관의 몸에 손대면 안 됩니다. 형사 사건은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예의를 갖추고 불필요한 말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736

Part 2

1. [핵심 단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매우 중요하고 급함.

_________

2) 수사 기관이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 가두다.

_________

3) 증거를 수집함.

_________

4)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

_________

5) 수사 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서 검찰청이 나 경찰서 따위로 데리고 가는 일.

_________

6)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_________

7)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_________

8) 차분하거나 침착하지 않고 급하다.

_________ 정답 1) 긴급, 2) 검거하다, 3) 채증, 4) 조서, 5) 임의동행, 6) 양형, 7) 진술, 8) 성급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124

Part 2

2. [핵심 표현] 1)

•

발목(을) 잡다, 발목(이) 잡히다 남에게 어떤 약점이나 단서를 잡히다.

첫 조사에서 성급하게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말이 내 발목을 잡고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연습] 어떠한 상황이나 사정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험을 생각하고 쓰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

(명사)을/를 갖추다 지켜야 할 자세나 태도를 취하다.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만족시키다

•

_ __ _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 다. 점원들은 옷을 단정히 입고 예의를 갖추어 손님을 맞이했다.

[연습] (그 학생 / 보고서 / 내용 / 좋다 / 형식 / 갖추지 못하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

정답 2) 그 학생의 보고서는 내용은 좋지만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com/sitemap/sitemap.do

Part 3

경찰조사(2) 01.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경찰피신조서/검찰피신조서 02. 샅샅이 캐묻다/문답형식

12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3.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 신문을 받을 때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줘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문답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 줘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없음을 진술하면, 이후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위키백과 ‘피의자신문’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94%BC%EC%9D%98%EC%9E%90%EC%8B%A0%EB%AC%B8&tableofcontents=1 법무법인 비츠로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yunyullaw&logNo=220756220789

Part 2

1. [핵심 단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 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_________

2) 있던 자리에서 옮겨 가거나 떠남. 어떤 자리에서 물러 나옴.

_________

3) 힘을 써 도와줌. 또는 그 힘.

_________

4)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매우 중요한 뜻.

_________

5)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음. 또는 그 도장.

_________

6)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

_________ 정답 1) 신문, 2) 퇴거, 3) 조력, 4) 취지, 5) 간인, 6) 기명날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126

Part 3

2. [핵심 표현]

1) (명사)에 이의를 제기하다

•

피의자는 신문 중에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다른 의견이나 생각.

[연습] 다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법령입니다. 법령을 읽고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세요.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 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 6.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44%EC%A1%B0

Part 3 [정리] • 경찰 수사 (1): 형사 사건의 시작 • 경찰 수사 (2): 피의자신문 [참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6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71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 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 국내 입ㆍ출국 경력 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12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형사] 사건 사례

2022 경기도 통·번역사교육 심화과정 한국어 실기 3차시 강사 | 송은정, 정회란, 한혜민

CONTENTS

Part 1 준비하기 폭행/상해 사건/가정폭력/성폭력/교통사고

Part 2 가정폭력 사례 가정폭력 처리 절차 가정폭력 유형 처벌

Part 3 성폭력 사례 성폭력 관련법/성희롱 관련법/성폭력 대처방법 성폭력지원

128

Part 1

준비하기 01. 폭행/상해 02. 사건/가정폭력/성폭력/교통사고

Part 1 ⊙ 폭력••상해 사건이란 폭행 •상해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폭행과 상해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행위로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해당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로 피부손상, 구토유발, 실신, 수면장애, 치아손상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말하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면 상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처럼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다보니 ‘ 적당히 합의만 이끌어 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대응 정보도 많습니다. ⊙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1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출처: http://www.lawfirmkh.com/55

12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 ⊙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2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용어 해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38&ccfNo=1&cciNo=1&cnpClsNo=3

Part 1 ⊙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처: 여성폭력 줌인 https://www.stop.or.kr/

130

Part 1 강 제, 위 협 하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 박하기,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가정 내 성 적 학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 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하기 등 정서적 학 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 롱하기 등

부인, 비난 폭언, 멸시하기,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가정폭력 유형

자 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 에게 보여주기 등

출처: 여성폭력 줌인 https://www.stop.or.kr/

남 성 중 심 적 인 가 부 장적 행 동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 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경 제 적 학대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 지속적으 로 돈 요구하기, 직업을 갖지 못 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 용하게 하기 등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 대하기,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 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

Part 1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성희롱이란 법에 서 정 의하는 "성희 롱"이란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 에서 국가기관 ㆍ지방자 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출처: 여성폭력 줌인 https://www.stop.or.kr/

131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1

교통사고 처리 상식 1.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2.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3.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https://direct.samsungfire.com/claim/PP040402_001.html

Part 1

교통사고 처리 상식 4.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회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6.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시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하십시오. 7.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하십시오. 8.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상황이 안전한지 여부 판단 후 자동차에서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9.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 현장에서 보험접수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삼성화재 다이렉트: https://direct.samsungfire.com/claim/PP040402_001.html

132

Part 1

기본 어휘 - 학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몹시 괴롭히고 못살게 굶. - 손괴: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 유포하다: 세상에 널리 퍼뜨리다. - 위협하다: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다. - 굴욕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해 창피하고 괴로운 느낌. - 혐오감: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 - 이익 공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

Part 2

가정폭력 사례 01. 가정폭력 처리 절차 02. 가정폭력 유형 03. 처벌

133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가정폭력 처리 절차

핵심 표현 • 긴급임시조치 - 퇴거등 격리, 접근금지 • 유치소, 구치장 유치 • 불기소 처분 • 경위 • 정당방위/정당행위 • 친권행사 제한 • 보호관찰 • 불처분 • 쌍방폭행 • 폭행 가담 • 정당방위 • 참작

출처: http://seoul1366.or.kr/new_html/sub03/body02.php

Part 2 01 피해자 보호명령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02 응급조치 경찰관으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분리하여 면담,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이혼 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4 임시조치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 치료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긴급임시조치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 장 100m내 접근 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eoul1366.or.kr/new_html/sub03/body02.php

134

Part 2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북 전주시 자택으로 들어와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눈에 띈 65㎝ 길이 목검을 들어 아내를 향해 휘둘렀다. 맞은 부위를 감싼 채 쓰러진 아내의 몸에는 '익숙한' 멍이 새겨졌다. A씨는 아내 일상에도 사사건건 간섭했다. 아내가 일하던 주점에 찾아가 다짜고짜 업주에게 욕설하고 영업에 훼방을 놓았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과거 2차례의 유죄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들었다.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2018년 6월에는 자택에서 가로 50㎝, 세로 11㎝, 높이 14㎝의 나무상자로 아내의 얼굴, 가슴, 팔, 다리를 사정없이 때렸다. 퍼렇게 멍들고 피부가 찢기고 까져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3월에도 같은 일을 반복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매번 A씨는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다. 아내도 그때마다 남편의 말을 믿고 합의서,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A씨는 조금의 주저 없이 이 믿음을 처참하게 깼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감금, 협박·모욕 등 유형의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22만843건이다. 검거 인원은 25만4천25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만3천576명, 2019년 5만9천472명, 2020년 5만2천431명 등으로 한해에 5만명이 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저지른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이 5개에서 8개로 세분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정폭력 사범 20만743명 중 12만7천759명(64%)이 폭행·존속폭행으로 붙잡혔다. 상해·폭력행위(18.2％), 재물손괴(7.9％), 기타(5.5％), 협박·존속협박(3.5％), 강간·강제추행(0.4％)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2021.10.01)전국서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유죄 판결 비웃고 ‘악행‘ 되풀이: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123400055

Part 2

1. [핵심 단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 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것.

_________

2) 검사 선에서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갈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재판까지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 는 것. 재판을 열지 않으므로 판사를 통해 선고되는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며 형사 처벌 또한 없다.

_________

3)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 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

_________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반 협박죄 보다 가중하여 처벌함.

5)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일

_________

6) 자신이나 남에게 가해지는 위급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다치게 하는 행위.

_________

정답 1) 긴급임시조치 2) 불기소처분 3) 불처분 4) 존속협박죄 5)집행유예 6) 정당방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13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2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Part 2

[사례 적용] 가정폭력 Q. R.

부부싸움은 남의 집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가정폭력은 ‘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가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는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 A. 피해자는 오랜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 이혼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쉽게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르지 못하게 대처한 것을 고르세요. ① 옆집에서 매일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서 찾아가서 괜찮냐고 물어봤다. ②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상담센터를 방문해보자고 권했다. ③ 이혼 후 전 남편이 집과 아이 학교로 계속 찾아와서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 ④ 남편에게 맞고 사는 친구가 아이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건 네 탓이다”라고 말했다 정답: ① 중도 퇴직자는 마지막 월급을 받기 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도자료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136

Part 3

성폭력 사례 01. 성폭력 관련법/성희롱 관련법/성폭력 대처방법 02. 성폭력 지원

Part 3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13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어떤 것이 성폭력인가요?

-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Part 3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138

Part 3

성폭력 발생 시 지원

Part 3

성폭력 발생 시 지원

13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Part 3

성폭력 발생 시 지원

Part 3 성폭력 통념 깨기 1) 성폭력은 남성의 충동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 성욕에서 찾는 것은 남성의 성욕을 과장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안에서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뿐입니다.

2) 성폭력은 주로 낯선 사람에게 당한다? 가해자의 80% 이상이 이웃, 가족, 친구, 동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아동을 귀엽다고 어루만지는 것, 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성 폭력이 아니다? 어떤 스킨십이든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한다면 직접적, 간접적 형태 모두 성폭력입니다. 아동은 관심을 갖고 호감을 표시하면 쉽게 경계를 늦추기 때문에 어른들의 성적 접촉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40

Part 3 [정리] • 가정폭력 사례 • 성폭력 사례 [참고] <UN, 여성폭력철폐선언>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제1조) 여성폭력은 폭력 방식 또는 관련법(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성폭력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나 연관성, 또는 기존 폭력 유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성폭력과 같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폭력 유형(명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41

Ⅵ Ⅴ

부록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1. 외국인을 위한 쉬운 한국어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krdict.korean.go.kr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쉬운 한국어사전입니다. 5만여 단어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어-러시아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rus

한국어-몽골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mon

한국어-베트남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vie

한국어-스페인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spa

한국어-아랍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ara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eng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ind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jpn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https://krdict.korean.go.kr/chn

한국어-타이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an.go.kr/tha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fra

2. 사법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및 재판양식 서울남부지방법원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 http://jifi.scourt.go.kr/ 4개국의 언어로 사법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및 재판양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44

3. 4대 사회보험 <고용허가제 4대 사회보험 비교표> 구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문의 연락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대표 1577-1000 (www.nhis.or.kr)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가능 033-811-2000

근로복지공단 대표 1588-0075 (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가입) 대표 1588-0075 (www.comwel.or.kr) 고용노동부 대표 1350 (www.moel.or.kr)

국민연금공단 대표 1355 (www.nps.or.kr)

적용 사업장

의무가입

일부 의무가입

국가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1) 사업장·지역 당연적용 국가(3개국) : 우즈베키 스탄, 중국, 필리핀 (2)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7개국) : 라오스,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3) 적용제외국(6개국) :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신고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보험료 부담자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사용자(100%)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임의가입)

사용자(50%) 외국인근로자(50%)

납부 보험료

표준월보수액 X 6.99% (각 3.495%씩) (‘22년 기준)

업종별 상이

고용안정및직업능력 개발은 사업주 전액부담, 실업급여: 월급여X1.6% (50%씩)

표준월소득액 X 9.0% (4.5%씩)

보험금 지급 및 혜택

외국인근로자 질병 발생시 진단, 치료, 재활지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

실업예방, 고용촉진, 재취업지원

출국 시 반환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키르기즈스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라오스, 베트남)

적용제외

법인이 아닌 5인미만 농축어업(지역가입)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축산업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단계적용.

상호주의

145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1) 건강보험관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평균보험료 부과 월 140,070원) - 사업장변경자(E-9),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축어업 근로자, 미취업자(H-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2) 산재보험 관련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 재활서비스가이드 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bosang_2021/ecatalog5.html 산재보험 보상 · 재활서비스(외국어가이드) 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2020/ecatalog5.html

146

4.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비교표> 구분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가입대상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삼성화재 1600-0266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문의

적용사업장

삼성화재 1600-0266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부터 3개월 이내 부터 15일 이내 부터 15일 이내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 방법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급 지급사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출국제외), 체류자격변경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출국제외)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원칙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금액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5~102.3% 지급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시 원금의 101~107.4%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400만원 한도 내 체불금액 (21.2. 이전 근로 계약자는 20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애: 최대 3천만원 -질병사망, 고도장해: 최대 1천5백만원

* " 4대보험"과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의 내용은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매뉴얼(고용노동부, 2021)>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 147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메모

148

메모

149

202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교육 심화과정

메모

150

메모

151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이경숙 펴낸날 | 2022. 6.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자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 본 책자의 내용을 허가없이 마음대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el. 031-492-9347 Fax. 031-492-9349 Web. www.gmh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