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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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보고서

경기도
2022. 12.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외국인주민

보고서

12. 경기도
2022.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이경숙·최영미·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인권지원센터
세계인권선언 제1조 경기도외국인

미션과 비젼

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주

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

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실행 연구 정책개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 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

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젼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소장 자문 위원회 연구 위원회 정책연구 - 포럼 네트워킹 - 교육 침해조사 - 구제 행정 - 홍보 운영 위원회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운영주체 함께하는 사람들
경기도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4

위상 제고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문제 공론화

인권 프로세스 구축

불법파견 실태조사, 지역 기반의 활동가 포럼 강화

2013 센터 위상 정립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2015 이주인권의 지역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및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공론화 2016 의제프레이밍과 정책 환류체계 모색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공론화 2017 사각지대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등 모니터링 2018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구축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2019 센터 기능
등 2020
선주민의
강화 미등록이주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이주민과
보편적

2022

경기도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목차 Ⅰ. 모니터링 개요 Ⅱ. 선행 연구 및 정책 현황 Ⅲ. 모니터링 대상과 방법 Ⅳ. 모니터링 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과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목적과 필요성 2. 모니터링 조사의 차별성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필요성 2.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선행연구 3. 정책 현황 1. 모니터링 대상 2. 모니터링 방법 1. 모니터링 조사 결과 1. 요약 2. 시사점과 정책 제언 12 17 17 20 21 26 38 38 44 82 87 91 97

소속감 - 지역사회

소속감 - 한국

추진 전략

<표 3-1> 예비조사 개요

<표 3-2> 모니터링 요원

<표 3-3> 모니터링 조사지 범주 및 구성항목

<표 4-1> 전체 사례표

<표 4-2> 지역별 분포

<표 4-3> 성별 분포

<표 4-4> 연령별 분포

<표 4-5> 출신국별 분포

<표 4-6> 체류자격별 분포

<표 4-7> 한국 체류기간별 분포

<표 4-8> 업종별 분포

<표 4-9> 사회적관계 - 고민상담자(중복응답)

<표 4-10> 사회적관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표 목차 <표 1-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21.11.기준) <표 1-2> 시·도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유형별 현황(2021.11.기준) <표 1-3>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표 2-1> 사회적 자본 지표 설정을 위한 이론적 틀 <표 2-2>
<표
<표
<표
2-3>
2-4> 사회단체 참여-귀화자 및 영주권자 <표 2-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사회참여 확대” 영역
2-6> 경기도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상호 존중과 소통 강화’
- 돈을 빌려주는 사람(중복응답) <표 4-11> 사회적관계 - 정보제공자(중복응답) <표 4-12> 사회적관계 - 주말에 함께 보내는 사람(중복응답) <표 4-13> 현재 모임 참여 유무 <표 4-14> 참여 모임의 정기성 12 14 16 21 23 24 25 26 29 38 39 40 44 48 48 49 49 50 51 51 52 54 59 61 62 64
<표 4-15> 회비 유무 <표 4-16> 임원 유무 <표 4-17> 온라인공간 유무 <표 4-18> 희망 자원 활동 종류(중복응답) <표 4-19> 필요한 모임 우선순위 64 65 65 70 73 그림 목차 [그림 1-1]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증감추이 [그림 2-1] 사회단체 참여 [그림 2-2]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지난 1년간 모임 활동 참여경험 [그림 2-3] 경기도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2021-2025) 15 24 25 28

2022

경기도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개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 목적과 필요성

○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총인구 대비 4.1%를 차지함.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감소함.(행정안전부 2022)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1만 4,4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만 6.743명, 인천 13만 4,71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함. 경기도 외국인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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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33.5%, 경 기도 총인구 대비 5.2%를 차지함.(표 1-1)
<표 1-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21.11.기준) 시·도 총인구 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계 51,738,071 2,134,569 4.1% 100.0% 서울특별시 9,472,127 426,743 4.5% 20.0% 부산광역시 3,324,335 72,361 2.2% 3.4% 대구광역시 2,387,911 51,140 2.1% 2.4% 인천광역시 2,957,044 134,714 4.6% 6.3% 광주광역시 1,475,262 41,181 2.8% 1.9% 대전광역시 1,479,740 33,078 2.2% 1.5% 울산광역시 1,120,753 34,800 3.1% 1.6% 세종특별자치시 366,227 9,335 2.5% 0.4% 경기도 13,652,529 714,497 5.2% 33.5% 강원도 1,521,890 37,230 2.4% 1.7% 충청북도 1,624,764 73,529 4.5% 3.4% 충청남도 2,175,960 124,492 5.7% 5.8% 전라북도 1,787,053 60,684 3.4% 2.8% 전라남도 1,778,124 66,871 3.8% 3.1% 경상북도 2,635,314 98,197 3.7% 4.6% 경상남도 3,305,931 123,074 3.7% 5.8% 제주특별자치도 673,107 32,643 4.8% 1.5%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 시·군별로는 안산시 94,941명, 수원시 65,885명, 시흥시 64,570명, 화성시 62,542명, 부천시 53,080명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포함됨.

○ 그 밖에도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주지역도 도 내 23개 시·군에 달하는 등 경기도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임.

안산시 94,941명(13.2%), 수원시 65,885명(5.5%), 시흥시 64,570명(11.7%), 화성시 62,542명 (6.9%), 부천시 53,080명(6.5%), 평택시 41,240명(7.2%), 김포시 31,651명(6.4%), 용인시 31,138 명(2.9%), 성남시 30,535명(3.3%), 고양시 24,506명(2.3%), 광주시 20,555명(5.3%), 안성시 20,461명(10.0%), 오산시 20,157명(8.3%), 파주시 19,201명(4.0%), 포천시 18,533명(11.8%),

남양주시 15,370명(2.2%), 안양시 14,025명(2.6%), 군포시 12,713명(4.7%), 양주시 12,329명 (5.1%), 이천시 12,061명(5.3%), 의정부시 10,011명(2.2%), 동두천시 5,424명(5.7%), 여주시 5,959명(5.3%) ○ 경기도 외국인주민 체류유형별 구성은 기타 외국인 183,232명(25.6%), 외국국적동포 160,110명 (22.4%), 외국인 근로자 151,037명(2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느 한 유형으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1-2)

경기도 외국인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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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시·도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유형별 현황(2021.11.기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 시 도 합 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계 1,649,967 395,175 174,632 156,607 368,581 554,972 구성비 24.0% 10.6% 9.5% 22.3% 33.6% 서울 347,080 49,668 31,098 51,854 103,128 111,332 구성비 14.3% 9.0% 14.9% 29.7% 32.1% 부산 53,334 11,811 7,340 11,317 4,219 18,647 구성비 22.1% 13.8% 21.2% 7.9% 35.0% 대구 36,956 7,273 5,421 6,968 3,490 13,804 구성비 19.7% 14.7% 18.9% 9.4% 37.4% 인천 100,379 19,718 12,216 5,184 24,953 38,308 구성비 19.6% 12.2% 5.2% 24.9% 38.2% 광주 30,497 5,498 3,709 6,184 4,010 11,096 구성비 18.0% 12.2% 20.3% 13.1% 36.4% 대전 23,263 2,624 3,472 6,866 2,075 8,226 구성비 11.3% 14.9% 29.5% 8.9% 35.4% 울산 25,388 6,041 3,394 1,649 5,228 9,076 구성비 23.8% 13.4% 6.5% 20.6% 35.7% 세종 6,991 1,908 880 1,279 983 1,941 구성비 27.3% 12.6% 18.3% 14.1% 27.8% 경기 571,204 151,037 54,467 22,358 160,110 183,232 구성비 26.4% 9.5% 3.9% 28.0% 32.1% 강원 24,582 5,398 3,868 4,131 2,312 8,873 구성비 22.0% 15.7% 16.8% 9.4% 36.1% 충북 56,631 16,392 5,672 3,864 11,637 19,066 구성비 28.9% 10.0% 6.8% 20.5% 33.7% 충남 98,612 28,266 9,129 7,310 21,702 32,205 구성비 28.7% 9.3% 7.4% 22.0% 32.7% 전북 41,047 9,464 5,903 8,593 2,543 14,544 구성비 23.1% 14.4% 20.9% 6.2% 35.4% 전남 44,159 17,007 6,685 2,795 2,671 15,001 구성비 38.5% 15.1% 6.3% 6.0% 34.0% 경북 72,798 21,253 7,924 10,268 6,964 26,389 구성비 29.2% 10.9% 14.1% 9.6% 36.2% 경남 91,836 33,341 10,525 3,950 10,349 33,671 구성비 36.3% 11.5% 4.3% 11.3% 36.7% 제주 25,210 8,476 2,929 2,037 2,207 9,561 구성비 33.6% 11.6% 8.1% 8.8% 37.9%
<표

○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경기도 외국인주민 규모는 코로나19가

동안 감소세를 유지 함. 그러나 2023년에는 국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편 및 지역특화 형 비자 시범 운영 등으로 외국인주민 규모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고용노동부 2022; 법무부 2022)(그림 1-1)

○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지역내 생산 및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산업에 맞는 외국인인력을 공급받는 것은 지역경쟁력 확보 차

원에서 매우 중요함.(유민이 외 2020; 이현우 외 2020)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증

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내 문화교류 및 다양성 인식이 확대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큼.(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1)

○ 그러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외국인주민의 긍정적 기여보다는 일자리 부족 문제 야

기, 복지 지출 증가, 감염병 전파 등 사회의 잠재적 위기요소이자 갈등요소로 인식됨.

○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외국인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15
유행하는
법제 및 시스템 마련을 위 해서는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에 기반한 사회 구성원간 소통과 교류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림 1-1]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증감추이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2021-2025)
출처 : 경기도 노동국(202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임. 제3차 외국인정책 기

본계획은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민자의 사회참여 확

대를 위해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촉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법무부 2018)

○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서 ‘정착, 통합, 인권, 성장, 협력’을 핵심

가치로 정하고, ‘외국인주민의 원만한 지역생활 영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중에 있음.(표 1-3)

<표 1-3>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세부과제

- 외국인 지원기관 확대(외국인복지센터 및 외국인주민 상담 기관·단체 등)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인프라 확충

지역서비스 확대 및 특화사업 발굴

- 외국인 지원기관·단체 역량 강화(종사자 및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상담매뉴얼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동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초기 지역사회 적응 지원(복지센터내 통역인력 배치, 통역 서포터즈 운영)

- 외국인노동자 자녀 보육 지원 확대

- 다문화 종합 지원(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 자녀 진로지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청소년 진로상담서비스 지원

- 다문화 도서구입 및 다문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촘촘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

- 취약(외국인)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신규)

- 외국인고용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

-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신규)

자료: 경기도 노동국(2021),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2021~2025)

○ 본 모니터링 조사는 외국인주민의

위한 조건과 환경을 파악하고, 내외국인 주민간 교 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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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에 기반한 사회통합의 요구속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참여하는 모임 현황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향 등을 파악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

○ 기존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한 연구들은 이민자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민자들의

상황이나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연구나 사례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모니터링에서는 지역단위에서 활용 가능

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함.

○ 본 모니터링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참여’의 조건과 환경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 모임 참여 경험과 참여 모임의 특성, 향후 지역사회 모임 참여 의향 등을 질문

함. 이론적 논의로서 이주민의 ‘참여’와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질문지에 반영함.

○ 3년의 거주기간을 초기적응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기간으로 상

정하고, 조사대상을 한국 거주 3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여 진행함. 기존 연구 대부분은 결혼이민자

에 관한 연구로, 본 모니터링에서는 고용허가제 노동자, 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난민, 미등록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주민을 조사대상자에 포함함.

○ 조사대상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언어·문화적 기반이 유사한 이주민 당사자들이 조사원으

로 직접 참여하여,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이 제한된 사례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본 모니터링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관계 및 현재 참여 모임의 특성과 환경, 참여 의향 파악을 통해 향후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향후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인주민 참여 모임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17
등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음. ○ 정책집행자가 아닌 정책대상자의 시각에서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함. 또한 국적별, 체류유형별, 지역별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도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모니터링 조사의 차별성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2022

경기도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주배경-비이주배경 집단 간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 간 격차는 주로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김이선 외, 2020)

-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며 관계적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간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음.(박현주·정순둘, 2012; 최혜지, 2019:7)

- 센(1980)도 한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소득 뿐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등의 다양한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소득 중심 접근만으로는 사회구성원의 후생수준과 다양한 차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함.(정해식 외, 2014: 341 재인용)

- 즉 사회적 배제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의 박탈과 서비스 접근이 부적절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강신욱 외, 2005), 구체적으로 경제, 주거, 건강, 노동, 교육, 사회참여

등 한 차원의 배제가 다른 차원의 배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자 결과라는 이중적 특징을 보임.

○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사회 및 정치참여를 강조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 및 사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회적 배제를 정의하기도

함.(Burchardt et al.,; 김이선 외에서 재인용)

- 실버(Silver, 1994)는 사회적 권리를 소유한 개인을 시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시민이 제대로 노동

및 사회제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정 정도의 삶의 수준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설명함.

- 결론적으로 사회참여는 ‘사회적 배제’에서 중요한 ‘차원’으로 설명되고, 사회참여가

20
다른 차원 예를 들어 주거 또는 노동 등의 배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회참여는 중요한 의제임. ○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인 이주민의 사회참여를 실천하는 것은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 1.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필요성

2.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선행연구

1) 사회참여 정의

○ Putnum(2001)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시민사회, 시민 참여의 전통과 연결하고 확장을 시도하면서, 사회자본의 원인인 결사체 참여, 시민 참여, 정치 참여 등과 그 결과인 신뢰, 호혜 규범 등을 사회

자본의 개념 내에 포괄함.

○ Palmore(1981)는 사회참여를 한 인간이 개인의 삶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가족 이외의 다른 구성원들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음.

- 참여는 노동시장, 거주지역, 면대면 관계, 사회·정치 참여 이외에 가족, 친구, 시민사회, 여가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참여 포괄함.(Fangen 2010)

○ UN(2009)은 참여를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전개되는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뿐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완전한 참여를 의미.(DESA 2009: 12; 김이선 외에서 재인용)

○ Narayan and Cassidy(2001)이 사회자본 지표 설정을 위한 이론적 틀을 참고하면, 사회참여 정의와 영역을 선정할 수 있음.(표 2-1)

<표 2-1> 사회적

규범화 (generalized norms)

사람들과의

어울림(togetherness)

일상생활에서의

사회 활동 (everyday sociability)

이웃과의 관계 (neighborhood connection)

과정에의 참여를 포함

-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타인에 대한 관심, 신뢰,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

- 이웃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정도를 말하며 이웃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는 정도, 어울림 정도를 말함.

-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예술 활동, 공예품 제작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을 얼마나 하며 누구와 어울리는지 등을 포함

- 이웃집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돌보기, 병이 났을 때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청하는 일 등을 포함

자원봉사 활동 (volunteerism) - 마을의 공동행사 등에 봉사 활동을 하는 정도, 기대, 불참시의 비난 등과 참여의 공정성 등을 포함

신뢰(trust) - 자신이 속한 가족 구성원, 이웃, 부족에 대한 신뢰, 같은 집단소속원에 대한 신뢰, 사업 파트너나

자료: Narayan and Cassidy(2001)

협력자에 대한 신뢰, 지역의 경찰, 판사, 공무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 등을 포함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21
자본 지표 설정을 위한 이론적 틀 영 역 내 용 집단의 특성 - 비공식적인 집단과 특정의 성격을 지니는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그 회원이 되는 것을 의미 - 여기에는 집단 가입과 회비 납입, 기부금 출연, 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

○ 국내에서 연구된 이주민 사회참여의 대상은 주로 ‘결혼이주’ 여성으로 국한되었으며, 제도상으로도

이주민 중에서도 이주여성의 사회참여로 제한된 측면이 있음.

○ 황정미 외(2009)는 사회참여 분야를 교육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 NGO활동, 지역주민활동, 지역행사 참여로 구분하였고, 정명희(2009)는 정치활동,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학습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 자조모임활동으로 구분함.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경험을 분석한 이형하(2010)는

사회참여 분야를 사회적 행사참여, 직업적 역할참여, 교회에 다니는 것, 시민사회조직 참여뿐 아니라

친구와 어울리기, 이웃에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로 ‘시정참여’에 대한 형태로 외국인주민 대상 사업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이정석·이혜진, 2014)

○ 전주시의 사례에서 시정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관련 정보부족, 시정참여

제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제도 미비등이 지적됨.

○ 부산시의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주민의 협의회 구성 비율이

매우 낮아 시정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장임숙, 2015)

- 외국인주민협의회 이외에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자문회의, 시정모니터 등으로 외국인주민

의 시정참여가 한정되어 있었고, 외국인주민의 역할이 단순 자문이나 제안자 정도인 한계가 드러

남.(장임숙, 2015)

- 부산시 사례에서는 시정에 대한 외국인주민과의 소통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공공소통을 위

한 자원의 부족, 다문화 인식 부족, 기관 간 네트워크 부족이 제시되었으며, 외국인주민 대상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서비스의 효율적 운용, 문화다양성 향상이 필요한 것

으로 밝혀짐.(조윤용, 이혜진, 황성욱, 2015)

서울시 외국인주민 대상 사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에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참여를 확

대하여 외국인주민

22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참여 방안에 대해 장주영(2020)은 서울시의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사례 를 들면서
증진에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확장하여 지역별 운영 사례나
관련 사업의 효과성
기여할
것을 강조함. -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자문기구와 네트워킹을
정책제안의 벤치마킹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함.(장주영, 2020)
국내 선행연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한 경기도의 연구에서(최영미, 2015), 외국인주민과 한국인주민간의 긍정적인 접촉 기회 활성화, 새로운 주민단체 모임 발굴, 외국인주민 대상 주민자치단체 홍보 등의 과제가 제안되기도

3)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관련 조사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의 국외유입으로

이들의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현황을 파악하고,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실태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임.

- 주요조사 항목은 개인특성, 취업 및 경제 상태, 사회문화 상태, 향후 체류 계획 등으로 구분됨.

- 본 조사에서 사회참여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나, 영주권, 국적취득자 대상 부가조사 영역 에서 사회참여 등에 대한 항목 등이 추가 조사되고 있음.

- 즉 사회참여 영역은 영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만이 그 대상이 됨.

○ 최근 영주권 및 국적취득자 대상 부가조사는 2019년 실시되었으며, 이하에서는 소속감 및 사회참여에 관해 분석하고자 함.

○ 전체 영주권자 및 귀화자는 ‘지역사회 소속감’에 대해 38.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표 2-2)

23
했음.
<표 2-2> 소속감 - 지역사회 없음 보통 있음 합계 전체 20.3 40.8 38.9 100.0 (152,624) 체류자격 영주자 21.1 43.2 35.7 100.0 (103,796) 한국국적 취득자 18.6 35.6 45.8 100.0 (48,828) 단위: 명, % 자료: 2019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영주권, 국적취득자 부가조사 재분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한편 지역사회와는 별개로 ‘한국’에 대한 소속감에 있어서는 약 절반가량(51.%)이 긍정함. 지역사회 소속감에 비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더 많음.(표 2-3)

- 이는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보다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주민으로서 누리는 권리, 소속감이 국가에 비해 낮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3> 소속감 - 한국

자료: 2019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영주권, 국적취득자 부가조사

○ ‘사회단체’ 참여에 있어서는 대부분 가입하지 않음의 비율이 높으며, 본국인 중심 친목단체가

12.6%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는 한국인 중심 친목단체가 7.3%이며, 기타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은 5%로

미만으로 매우 낮은 사회단체 참여율을 보임.(그림 2-1)

자료: 2019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영주권, 국적취득자 부가조사 재분석 (단위: %)

24
없음 보통 있음 합계 전체 13.1 35.9 51.1 100.0 (152,624) 체류자격 영주자 13.8 36.7 49.5 100.0 (103,796) 한국국적 취득자 11.6 34.1 54.3 100.0 (48,828) 단위: 명, %
재분석 [그림 2-1] 사회단체 참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 체류자격별로는 국적취득자가 영주권자에 비해 더 높은 ‘사회단체’ 참여를 보임.(표 2-4)

-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본국인 중심 친목단체(19.5%), 한국인 중심 친목단체(13.3%)인 반면 영주권자의 경우 각각 15.8%, 9.4% 순임.

<표 2-4> 사회단체 참여-귀화자 및 영주권자

단위: 명, %

자료: 2019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영주권,

○ 한편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이들의 사회참여 활동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그림 2-2)

-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반영할지라도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더라도 사회참여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외국인주민의 한국생활이 장기화되고,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취업도 늘어나기는 했으나, 사회참여 측면에 있어서는 개선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김이선 외, 2020)

25
국적취득자 부가조사 재분석 [그림 2-2]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지난 1년간 모임 활동 참여경험
최윤정 외, 2021.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정당 노동조합 시민운동 단체 본국인 중심 종교단체 한국인 중심 종교단체 본국인 중심 친목단체 한국인 중심 친목단체 전체 (152,624) 1.1 1.7 2.7 3.1 7.5 17.0 10.6 체류자격 영주자 1.0 1.5 2.9 2.6 6.9 15.8 9.4 한국국적 취득자 1.3 2.0 2.4 4.2 8.8 19.5 13.3
자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의 사회참여가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외국인주민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

화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꼽음.

- 또한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및 한국사회 성공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고,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

회 일원으로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함.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2차에서부터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정책과제로 채택되었는데,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의 세부 과제로 ‘사회참여 확대’를 설정하고 1)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시 결혼이민자 활동가 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 부여 2)결혼이민자 재능기부 등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3)자조모임 활성화 등의 세부 과제가 추진됨.(표 2-5)

<표 2-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사회참여 확대” 영역

내 용

ㅇ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지역협의회 등에 결혼이민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여가부, 행안부)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결혼이민자 참여 현황('12.6) : 61.9%

* 경기도 등은 관련 위원회에 결혼이민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일본의 외국인 집주지역(가와사키시나 하마마츠시)은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외국인시민회의 등 개최

ㅇ 결혼이민자가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시 결혼이민자 활동가 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 부여(여가부, 행안부)

ㅇ 결혼이민자 재능기부 등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여가부, 문화부)

ㅇ 문화예술모임, 학부모모임 등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여가부, 문화부, 법무부)

*결혼이민자 학부모모임 별도 운영 등을 통해 모임 참여 경험 확대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이주민 문화예술 자조모임의 활동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 이후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1)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2)지역사회 자원

봉사 활동 다양화 3)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 운영 4)다양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및 활성화의 네 가지 과제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영역으로 꼽음.

○ 종합해보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모두 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정

책 과제로 삼고는 있지만 그 대상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로 국한되었으며, 사회참여 과제 내용

또한 자조모임, 자원봉사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이민자의 사회참여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반영되 었다고 볼 수 있음.

2) 경기도

○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선주민과의 통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연계하는 종합적인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4조는 “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의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 법무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다양해지는 정책대상의 신규 정책수요 대응이 미흡함. 이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

된 정책을 수립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도 차원

의 종합적인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됨.

미래를 여는 경기도’ 비전 하에, 핵심가치는 ‘정착’ ‘통합’ ‘인권’ ‘성장’ ‘협력’임.

-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상호존중과 소통 강화’ ‘외국인주민

선정되었음.(그림 2-3)

27
‘다양성으로
인권 증진’ ‘지속 가능한 성장’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5대 정책 목표, 13개 추진전략, 45개 세부과제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8 [그림 2-3] 경기도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2021-2025) ○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된 정책목표는 ‘상호 존중과 소통 강화’ 임.(표 2-6) - 본 영역의 추진전략으로는 1)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 2)문화다양성 수용성 제고 3)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공유임. 비전 핵심 가치 정책 목표 추 진 전 략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①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인프라 확충 ①지역사회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 ①산업성장 동력 확보 ①다양한 주체 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①인권의식 함양 취약이주민 인권보호
확대 및 특화 사업 발굴 ②문화다양성 수용성 제고 ②외국인노동자 역량 강화 ②거버넌스 협력 강화 및 실효성 확보 ②문화다양성 수용성 제고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③민주시민으로 서의 권리 · 의무공유 ③노동시장 내부의 상생 도모 상호 존중과 소통 강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지속 가능한 성장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미래를
정착 통합 인권 성장 협력
②지역서비스
③촘촘한
다양성으로
여는 경기도

-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 외국인 SNS 기자단과 외국인 관련 협의회

등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민 리더 발굴을 신규과제로 삼음.

-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공유’ 추진 전략 하에 ‘외국인주민 니즈에 기반한

다양성 조정 위원회 운영’, ‘사회통합 및 민주시민 교육’,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 등의 과제 또한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활성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표 2-6> 경기도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상호 존중과 소통 강화’ 추진 전략

상호 존중과 소통 강화

ㅇ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

* 경기 외국인 SNS 기자단 운영

* 외국인 관련 협의회 등 외국인주민 참여율 제고

*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민 리더 발굴(신규)

* 다문화가족 참여 확대(다문화가족 캠프지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

ㅇ 문화다양성 수용성 제고

* 지역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전국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교육 추진(신규)

* 외국인노동자 합동 결혼식 지원

ㅇ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공유

* 외국인주민 니즈에 기반한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 운영

* 사회통합 및 민주시민 교육(신규)

*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신규)

자료: 경기도 노동국(2021) 경기도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회(2021-2025)

경기도는 ‘사회참여 대상’을 정주하는 외국인주민 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인주민으로

발굴하고 있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29
모니터링
확장하였고, ‘결혼이주여성’ 위주의 사회참여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보다 진일보한 차별화된 정책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 해외 정책사례

○ 모든 시민이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사회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임. 그러나,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형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시민은 선거 이외의 결정에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이에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보완할 수 있는 참여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음.

- 시민들은 대화 중심 형식(예를들어 시민 워크숍)으로 참여를 제안하거나 직접적인 절차(예: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한 발전이 오랫동안 관찰되었으며, 여기에는 전통적 참여와 새로운 참여, 직간접적인 참여 형태가 결합되어 지역사회의 사회정치적 문제를 결정함.

○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시민은 지역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참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주배경 인구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프로그램은 독일 남부의

Baden-W ü rttemberg 주의 이주민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참여에 대한 조언, 지식개발, 네트워킹, 자체 프로그램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사회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독일 로텐부르크는 이민자들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하는 기구를 만들고자 함. 위원회는 정치적 수준에서 활동해야 하며, 로텐부르크의 커뮤니티 형성을 도와야 함.

- 시의회와의 논의에서 ‘통합자문단’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통합자문위원회’는

1) 이하에서는 “Erfahrungen und Projekte zur Beteiligunf von Menschen mit Migraitonsgeschichte in Baden-Württenberg”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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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음.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 20명과 통합 담당자와 함께 시작된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의 담당자와 ‘통합자문위원회’의
및 임무 등을 공식화 함.
설립, 구현, 절차, 규칙
(1)
1)
이주민 사회참여 제도화-“외국인 시민의 참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 이민자 협회, 학교, 교회 및 기타 지역사회 등과 함께 시 행정부와 긴말하게 협력함.

- 이니셔티브 그룹 구성원과 행정부 간의 협력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프로젝트자금으로 포괄적인

홍보 작업(로고, 전단, 포스터)과 이니셔티브 그룹 구성원 및 시 행정을 위한 긍정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

- 이로 인해, 로텐부르크 ‘통합자문위원회’ 형성과정이 원활했고, 발전적이었음.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논의는 이민 관련 및 행정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음.

○ 통합자문위원회는 이주배경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현안에 대해 시의회, 지방 의회 및 시 행정부에 자문의 역할을 함.

- 2017년 초, 이주배경 시민 중 명예고문 10명을 위촉하였으며, 통합 관련 주제의 전문가 대표 3명이 자문위윈회에 임명됨.(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 단위)

○ 이니셔티브 그룹은 통합 이니셔티브 그룹과 사회위원회의

31
구성원으로 대표되어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 - 2016년 11월, 이니셔티브 그룹의 참여로 통합 포럼 ‘상호문화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통합 자문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자문위원회의 로고를 결정하였음.

○ 통합자문위원회의 특정목표는 시립도서관의 ‘문화 간 개방’으로 시작함.

- 상호문화주의 개념이 도서관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문 위원회는 도서관 관계자들과 논의함.

○ Marhabar는 Achern 지역에서 이주배경이 있거나 없는 주민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목적의 이니셔티브임.

- 계속적인 상호교류를 위해 먼저 ‘외국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서로 대화를 시작하였음. 추가적으로 사회정치적 주제에 대한 토론과 강의가 바에서 진행됨.

○ Achern 지역 출신의 청년 3명이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시리아 출신의 난민 청년 3명이 합류하였음.

- 조직과 문화 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자체는 통합 책임자를 통해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함.

- 본 프로그램은 지역 클럽, 예술가, 음악가 및 학생들과도 협력하였음.

○ Marhabar는 이민자들이 현지인들과 연락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역할을 하였음.

- 사회정치적인 이슈로 토론을 하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주민 출신국의 사회정치적 상황, 지자체의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들이 자주 논의됨.

- 난민 출신 주민들은 새로운 주거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32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음. - 반면, Achern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주민들과 이들의 배경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난민 출신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금요일 저녁 Marhabar에서 정기모임을 했는데, Achern 주민들은 시리아 난민과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에게 느꼈던 벽을 서서히 허물어 갔음. (2) 이니셔티브 ‘Marha BAR Achern: Dir Marhabar’

- 함께 식사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은 모임의 기회로 여겨졌지만, 이니셔티브는 음악, 게임, 사회와 정치 등 토론으로 이어졌음.

- 목표는 사회정치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상호이해를 해나가는 것이었음.

- 또한 Achern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안은 진입장벽이 낮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항상 알고 싶었던 것....” 이라는 모토 하에 테마가 있는 저녁이 만들어지기도 함.

○ 동시에 본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난민의 생활 조건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었음. 따라서 전쟁 경험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토론을 함.

○ 이니셔티브 ‘wir sind da’(우리는 여기 있다)는 난민신청 청년모임으로 본 그룹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참여구조에 대해 알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움.

- 무엇보다 스페인 대표단과 함께 유럽의 청소년 회의를 조직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참여 기회에 대한 의견을 나눔.

○ 이 이니셔티브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감비아와 같은 다양한 출신국에서 온 대규모 난민 신청자 그룹으로 구성됨.

- 자원봉사 교사가 이 청소년 그룹을 이끌고, 상호문화주의 네트워크인 ‘NIKA’의 조언을 받음.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함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소년 협의회, 복음주의

청소년 활동, 지역 기업, 지역협회, 교회 및 난민자금 지원을 받음.

○ 이 그룹은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데, 정치에 관심이 많고, 주의회, 통합부서 및 다양한 지역 사업을 방문하였음.

- 프로젝트 관리와 함께, 이 그룹은 ‘민주주의와

경기도 외국인주민
33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통합’이라는 주제로 며칠동안 청소년 회의를 계획하기도 함. - 프로젝트 특히 청소년 회의는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3) 이니셔티브 ‘wir sind da’ - ‘우리는 여기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청소년들은 유럽의 민주적 참여 과정과 통합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음. 이들은 통합이라는 주제에 대한 민주주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대’를 배움.

○ 동시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이 지원되었음. 예를 들어 청소년 커뮤니티

협의회의 청소년들과 활동적인 학생들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음.

- 이니셔티브 그룹 ‘Wir sind da’ 는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에서 공동 창작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 청소년과 연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함.

-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라는 컨퍼런스에 스페인 대표단과 난민 경험이 있거나 없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는데, 컴퍼런스를 통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지역 행정과 행정시설에 대해 알게 되었음.

- 이들은 도시 투어를 하고, 시청, 시의회, 노동조합 및 기타 지역기관을 방문하였음.

○ 참여자들은 ‘통합과 공존’을 주제로 자신들의 주장과 경험을 발표하고, 각 국의 정치인들과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함.

- 또한 현장에서 협회와 사회기관 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참여자들이 ‘통합도시정의로운 유럽,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미래 워크숍이 개최되기도 함. 청소년들은 지역 정치인에게 답을 제시하고 토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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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대상과 방법

1.

○ 본 모니터링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외국인주민 중 한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통상적으로 지역사회 내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유민이 외 2020)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결에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한국 체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함.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미성년자만 포함)로 정의함.

○ 조사 결과 101개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조사 참여자는 18개국 출신, 도내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귀화자, 결혼이민자, 미등록자를 포함한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주민임.

○ 본 모니터링은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와 관련한 조사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한 조사지를

이주민 당사자 모니터링 요원들이 면접을 통해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모니터지 개발(2022년 10월) :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내용을 확정하여 질문지를 구성함. 모니터지 확정에 앞서 이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함.(표

3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1)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방법 <표 3-1> 예비조사 개요 연번 이름 일시 장소 1 Dorcas Ngalula 2022.11.2. 14:30-15:3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 쿨바예바리나베굴라노브나 2022.11.2. 15:30-16:3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

- 모니터링 요원 선발과 조사원 교육(2022년 11월) : 출신국, 조사대상자 체류유형,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16명의 이주민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조사를 실시함. 본

모니터링에 참여한 당사자 모니터링 요원은 다음과 같음.(표 3-2) <표 3-2> 모니터링 요원 연번 담당자 출신국 조사지역

1 쿨바예바리나베굴라노브나

- 모니터링 실시(2022년 11월) : 모니터링 요원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후 제시된 모니터지에 조사내용을 기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조사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함.

- 모니터링 요원 간담회(2022년 12월) : 조사결과 해석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 간담회를 갖고,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별성, 지역사회 참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

구성하였음.(표 3-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39
항목은 사회적 관계, 모임 참여 경험, 참여 의향, 개인적 사항 4개 범주로
모니터링
키르키즈스탄 용인, 안산 2 이예나 캄보디아 여주, 이천 , 안산 3 유동준 네팔 파주, 포천, 양주 4 장리옌 중국 남양주, 수원 5 김하이 베트남 양주, 의정부, 포천 6 정다은 캄보디아 평택, 화성, 군포, 부천 7 판가연 베트남 안산, 부천 8 정미 중국 부천 9 인찬 아농나르트 태국 성남, 안성, 연천, 평택, 포천, 하남 10 김순옥 중국 시흥, 수원 11 왕그나 중국 수원, 오산 12 박성희 필리핀 고양, 파주 13 마킨메이타 미얀마 화성, 용인, 수원, 14 수인띤택 미얀마 포천, 양주, 오산 15 오오이케히로미 일본 부천 16 DORCAS DR콩고 안산, 시흥, 평택, 동두천, 파주

<표 3-3> 모니터링 조사지 범주 및 구성항목

범주 항목

사회적 관계 정서적 교환, 물질적 교환, 정보적 교환, 사회활동적 교환 등

모임 참여 경험

현재 참여 모임

이 있는 경우

현재 참여 모임

이 없는 경우

참여 의향

모임의 종류, 규모, 정기적 모임 여부, 회비유무, 온라인소통여부, 임원유무, 본인의 역할, 모임 참여 계기, 모임 참여 이유, 모임

참여의 장점, 모임 참여의 어려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모임 참여를 그만두게 된 이유, 향후 참여의향

참여희망 자원활동의 종류와 이유, 외국인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모임 우선순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모임 참여의 필요성, 지역사회 모임 참여 기회의 공평성, 지역사회모임 참여 필요성, 정부나 정부관련기관 모임 참여 필요성, 지역사회 모임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

개인적 사항 연령, 국적, 현재 체류자격, 성별, 거주시군, 한국체류기간, 직업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0

2022

경기도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조사 결과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수거된 사례는 총 101개였음.

- 101개 사례 전체를 성별, 연령,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거주지역(시군), 한국 체류기간 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표 4-1)

<표 4-1> 전체 사례표

연번 성별 연령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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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군 한국 체류기간 1 여성 20대 네팔 F-6 양주시 10년 6개월 2 남성 30대 네팔 E-9 포천시 4년 6개월 3 남성 30대 네팔 E-7 포천시 7년 8개월 4 남성 30대 네팔 E-9 파주시 8년 3개월 5 여성 30대 네팔 E-9 파주시 4년 1개월 6 남성 30대 네팔 D-6 파주시 14년 7 남성 20대 네팔 E-9 파주시 4년 8 여성 30대 캄보디아 귀화 이천시 12년 10개월 9 여성 40대 캄보디아 F-6 이천시 11년 5개월 10 여성 30대 베트남 귀화 이천시 11년 4개월 11 남성 20대 캄보디아 E-9 이천시 6년 2개월 12 남성 30대 캄보디아 E-9 이천시 3년 6개월 13 남성 40대 중국 F-4 시흥시 8년 5개월 14 남성 40대 중국 F-5 시흥시 15년 15 남성 50대 중국 F-4 시흥시 16년 4개월 16 남성 30대 중국 F-2 시흥시 7년 17 남성 30대 중국 F-5 수원시 6년 3개월 18 남성 30대 중국 F-4 수원시 5년 1개월 19 남성 40대 중국 F-4 시흥시 10년 3개월 20 남성 40대 중국 F-5 시흥시 15년 10개월 21 남성 40대 중국 F-5 시흥시 14년 11개월 22 남성 30대 중국 E-9 시흥시 3년 5개월 23 여성 30대 필리핀 E-6 파주시 10년 24 여성 60대이상 필리핀 없음 파주시 20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45 연번 성별 연령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거주시군 한국 체류기간 25 여성 40대 필리핀 F-2 고양시 14년 9개월 26 여성 40대 필리핀 F-6 고양시 20년 2개월 27 남성 40대 필리핀 없음 고양시 22년 8개월 28 남성 20대 미얀마 E-9 포천시 4년 3개월 29 남성 30대 미얀마 E-9 오산시 3년 11개월 30 남성 30대 미얀마 E-9 포천시 3년 10개월 31 남성 30대 미얀마 G-1 포천시 3년 3개월 32 남성 30대 미얀마 E-9 양주시 4년 8개월 33 여성 30대 중국 F-6 부천시 12년 2개월 34 남성 30대 중국 귀화 부천시 15년 2개월 35 남성 30대 중국 F-6 부천시 15년 3개월 36 여성 30대 중국 F-2 부천시 6년 37 여성 30대 베트남 F-2 부천시 7년 38 남성 30대 베트남 F-5 부천시 10년 39 여성 40대 베트남 F-6 안산시 12년 40 여성 20대 베트남 F-5 부천시 9년 41 여성 50대 일본 F-5 부천시 20년 9개월 42 여성 50대 일본 F-5 부천시 26년 11개월 43 여성 50대 일본 F-6 부천시 24년 8개월 44 여성 30대 일본 F-6 부천시 8년 6개월 45 여성 60대이상 일본 F-5 부천시 32년 46 여성 50대 중국 F-5 남양주시 16년 8개월 47 여성 30대 중국 E-7 남양주시 8년 3개월 48 남성 60대이상 중국 없음 남양주시 17년 49 여성 40대 중국 E-7 남양주시 4년 7개월 50 여성 30대 중국 F-2 남양주시 5년 11개월 51 여성 50대 중국 F-4 남양주시 12년 9개월 52 남성 30대 중국 H-2 수원시 9년 2개월 53 여성 40대 중국 F-6 남양주시 10년 1개월 54 여성 40대 콩고 G-1 시흥시 19년 3개월 55 여성 40대 콩고 F-2 시흥시 18년 3개월 56 여성 40대 라이베리아 G-1 동두천 10년 57 여성 30대 나이지리아 없음 파주시 5년 2개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6 연번 성별 연령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거주시군 한국 체류기간 58 여성 40대 기니 없음 평택시 7년 4개월 59 남성 30대 카메룬 D-2 안산시 9년 3개월 60 여성 50대 중국 F-4 용인시 13년 61 여성 40대 우즈베키스탄 F-4 안산시 6년 62 여성 30대 우즈베키스탄 F-4 안산시 12년 63 여성 40대 러시아 F-4 안산시 7년 10개월 64 여성 30대 카자흐스탄 F-4 안산시 5년 7개월 65 여성 60대이상 키르기즈스탄 F-4 안산시 4년 66 여성 40대 카자흐스탄 F-1 안산시 4년 7개월 67 여성 30대 키르기즈스탄 F-4 안산시 4년 6개월 68 여성 40대 중국 F-5 안산시 12년 69 여성 40대 중국 F-5 안산시 11년 2개월 70 여성 30대 태국 F-6 하남시 4년 71 여성 40대 태국 F-6 평택시 14년 72 여성 30대 태국 F-6 포천시 5년 73 여성 50대 태국 귀화 연천군 20년 74 여성 40대 태국 F-6 안성군 17년 75 여성 20대 태국 E-9 성남시 5년 5개월 76 여성 40대 베트남 귀화 의정부 20년 77 여성 40대 베트남 E-9 포천시 10년 6개월 78 여성 30대 베트남 귀화 의정부 16년 5개월 79 남성 30대 베트남 귀화 양주시 18년 11개월 80 여성 40대 태국 귀화 화성시 12년 81 남성 40대 스리랑카 F-2 화성시 12년 2개월 82 남성 30대 미얀마 G-1 용인시 6년 6개월 83 남성 30대 베트남 F-2 수원시 3년 9개월 84 여성 20대 베트남 귀화 수원시 16년 85 여성 40대 중국 F-5 수원시 15년 3개월 86 여성 30대 미얀마 F-6 수원시 4년 87 남성 30대 캄보디아 E-9 여주시 10년 6개월 88 남성 40대 캄보디아 없음 여주시 14년 3개월 89 남성 20대 캄보디아 E-9 이천시 9년 2개월 90 남성 20대 캄보디아 E-9 안산시 6년 5개월

1) 조사대상자 개인적 사항

(1) 거주 지역

○ 본 모니터링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22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거주지역은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음.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은 부천시(13%), 안산시(12%), 시흥시(10%), 수원시(9%) 순이었음.(표 4-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47 연번 성별 연령 출신국 현재 체류자격 거주시군 한국 체류기간 91 남성 30대 캄보디아 E-9 이천시 5년 8개월 92 남성 30대 캄보디아 E-6 이천시 8년 5개월 93 여성 30대 중국 귀화 오산시 15년 94 여성 40대 중국 F-2 수원시 10년 2개월 95 여성 40대 중국 귀화 오산시 15년 5개월 96 여성 40대 중국 F-5 수원시 12년 9개월 97 남성 30대 캄보디아 E-9 군포시 6년 4개월 98 남성 20대 캄보디아 E-9 평택시 7년 11개월 99 남성 30대 캄보디아 E-9 화성시 5년 4개월 100 남성 30대 캄보디아 E-9 평택시 10년 7개월 101 여성 30대 캄보디아 귀화 부천시 12년 6개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8
○ 조사대상자 중 여성이 58명(57.0%), 남성은 43명(43.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음.(표 4-3) 성별 빈도(%) 남 43(43) 여 58(57) 전체 101(100)
(2) 성별 43% 57% <표 4-3> 성별 분포 지역 빈도(%) 소계 경기북부 (7개 지역) 남양주 7(6.9) 24(23.7) 파주 7(6.9) 고양 3(3.0) 양주 3(3.0) 의정부 2(2.0) 동두천 1(1.0) 연천 1(1.0) 경기남부 (15개 지역) 부천 13(12.9) 77(76.3) 안산 12(11.9) 시흥 10(9.9) 수원 9(8.9) 이천 8(7.9) 포천 7(6.9) 평택 4(4.0) 오산 3(3.0) 화성 3(3.0) 여주 2(2.0) 용인 2(2.0) 군포 1(1.0) 성남 1(1.0) 안성 1(1.0) 하남 1(1.0) 전체 101(100) <표 4-2> 지역별 분포

(3) 연령 (4) 출신국

○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10명(9.9%), 30대가 47명(46.5%), 40대가 32명(31.7%), 50대가 8명(7.9%), 60대 이상이 4명(4.0%)으로 3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그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였음.(표 4-4)

빈도(%)

○ 조사대상자들의 출신국은 총 18개국으로 중국 출신이 30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 출신자가 15명(15%), 베트남(11명, 11%) 순이었음.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44.6%)와 동북아시아 (34.7%) 출신이 79.3%로 다수를 차지함.(표 4-5)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49
연령
20대 10(9.9) 30대 47(46.5) 40대 32(31.7) 50대 8(7.9) 60대 이상 4(4.0) 전체 101(100) 10% 47% 32% 8% 4% <표 4-4> 연령별 분포 <표 4-5> 출신국별 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지역 국가 빈도(%) 소계 지역 국가 빈도(%) 소계 동북 아시아 중국 30(29.7) 35 (34.7) 중앙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2(2.0) 7 (7.0) 일본 5( 5.0) 카자흐스탄 2(2.0) 동남 아시아 캄보디아 15(14.9) 45 (44.6) 키르기즈스탄 2(2.0) 러시아 1(1.0) 베트남 11(10.9) 아프리카 콩고 2(2.0) 6(6.0) 미얀마 7(6.9) 기니 1(1.0) 태국 7(6.9) 나이지리아 1(1.0) 필리핀 5( 5.0) 라이베리아 1(1.0) 서·남부 아시아 네팔 7(6.9) 8 (7.9) 카메룬 1( 1.0) 스리랑카 1(1.0) 전체 101(100)

(5) 체류 자격

○ 조사응답자의 현재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 20%(20명)로 가장 많았고, 영주(F-5)와 결혼이민

(F-6)이 각 14%, 재외동포(F-4)와 귀화자 각 12%를 차지함. 그 밖에 미등록 체류, 기타(G-1), 특정활동(E-7), 예술흥행(E-6), 유학(D-2), 종교(D-6),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주민이 본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함.(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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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증유형 빈도 비율 유학(D-2) 1 1 종교(D-6) 1 1 예술흥행(E-6) 2 2 특정활동(E-7) 3 3 비전문취업(E-9) 20 20 방문동거(F-1) 1 1 거주(F-2) 9 9 재외동포(F-4) 12 12 영주(F-5) 14 14 결혼이민(F-6) 14 14 기타(G-1) 4 4 방문취업(H-2) 1 1 귀화 12 12 미등록 7 7 총합계 101 100 <표
1% 1% 1% 2% 3% 19% 9% 12% 14% 14% 4% 1% 12% 7%
4-6> 체류자격별 분포

(6)

○ 조사응답자의 한국 체류기간은 6년~10년이 31.7%(32명)로 가장 많았고, 11년~15년 25.7% (26명), 3년~5년이 24.8%(25명) 순이었음.(표 4-7)

○ 조사응답자의 현재 직업은 제조업 종사자가 42.6%(43명)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16.8(17명), 주부 13.9%(14명)

경기도 외국인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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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순이었음.(표 4-8)
한국거주기간 빈도(%) 3년~5년 25(24.8) 6년 ~10년 32(31.7) 11년~15년 26(25.7) 16년~20년 14(13.9) 21년 이상 4(4.0) 전체 101(100) 25% 32% 26% 14% 4% <표 4-7> 한국 체류기간별 분포 <표 4-8> 업종별 분포 직업 빈도(%) 직업 빈도(%) 직업 빈도(%) 제조업 43(42.6) 아르바이트 5(5.0) 구직중 3(3.0) 서비스업 17(16.8) 건설업 4(4.0) 학생 2(2.0) 주부 14(13.9) 사회 서비스업 4(4.0) 무직 1(1.0) 농업 5( 5.0) 자영업 3(3.0) 총합 101(100)
한국 체류기간 (7) 현재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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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관계

○ 외국인주민의 전반적 사회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교환, 물질적 교환, 정보적 교환, 사회활동적 교환 등 4개 영역에 대해 질문함. 특히 외국인주민의 사회 관계망이 한국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위 네 가지 범주의 활동을 함께 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형성된

관계인지, 출신국에 있는 관계인지를 질문함.

○ ‘고민이 있거나, 속상할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전체 응답자 중

고민이나 속상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는 87.3%,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는 12.7%(14명)로 응답자 대다수는 정서적 교류를 나눌 대상이 있다고 응답함.

따라

52
한국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76.4%로 나타났고, 출신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는 10.9%로 나타남.(표 4-9) ○ 조사참여자들은 한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지만,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소통 방법으로 SNS가 주로 언급되었으며, 사안이나 여건에
한국에 있는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고민 등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친구들이에요,
유형 빈도(%) 한국에서 형성된 관계 84(76.4) 출신국에서 형성된 관계 12(10.9) 없음 14(12.7) 전체 110(100) <표
○ 고민이나 속상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중 그 대상자가 76% 11% 13%
지인과 본국에
응답함.
본국 친구, 한국 친구 다 있어요.”
(1)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 4-9> 사회적관계 - 고민상담자(중복응답)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SNS 통해 본국에 있는 가족과 이야기하고 한국에 있는 남편이랑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고민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편입니다.”

“고민이 있거나, 속상할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남친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입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근무하고 있어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좀 더 편합니다. 가끔은 본국에 있는

가족하고도 SNS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이 있거나, 속상할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국에 없어서

영상 통화로 대화합니다.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실까 봐 고민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 고민이나 속상한 일을 의논할 만한 사람으로 출신국 지인이나 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 언급된 한국인은 지원센터 종사자, 고용주, 종교지도자 등이 있었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담이면 교회 사모(한국인), 속상한 일이나 불평불만이면 교회의 친한

**(출신국)사람들”

“E-9로 근무했을 때는 사업주가 아빠 같아서 사업주랑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힘들 때 사업주가

맛있는 음식을 사 주고, 주변에 구경도 시켜 줬습니다.”

“센터 선생님이지요. 중요한 일 있으면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걱정되시잖아요. 도움도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센터 선생님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 어렵게 모은 돈 140만원 가구 사다가

사기를 당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돈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때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자신 정말 없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희망 다시 찾았죠.”

① 종교생활

“한국에 살고 있는 같은 고향 친구들 또는 한국 절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들과 스님들한테 종종

고민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합니다.”

② 직장 동료

“현재 공장에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같은 고향 출신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③ 외국인지원기관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께도 이야기를 합니다.”

④ 출신국 식당

“그냥 일반 고민이 있을 때 베트남식당에서 앉아서 수다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가족 관련 예민한

고민이 발생할 때 누구랑 대화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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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항상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참고 지냈습니다.”

“나 스스로 해소해야죠. 털어놓은 사람 없어요. 가족 다 본국에 있는데 말해도 소용없고 괜히 걱정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상황도 없어요. 거의 혼자 결정하고 다 해결하는 거죠.”

“보통 개인적 일 있으면 다 혼자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편이에요. 좋은 일만 얘기하고 좋지 않은

것은 혼자 견뎌야죠. 가끔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만 가능해요. 아는 사람에게 못해요. 현장 일 고민 있으면 가르쳐줄 수 있는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고민이 있거나, 속상할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힘들 때거나 다른 사람도 의견 듣고 싶을 때 옛날 학교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2)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

○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응

답자는 72.3%, 없다는 응답자는 27.7%였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인 경

우는 57.1%로 나타났고, 출신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는 15.1%로 나타남.

돈을 빌릴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들은 ‘은행’을 이용하거나 ‘돈을 빌릴 상황이 없다’고 응답함.(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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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도(%) 한국에서 형성된 관계 68(57.1) 출신국에서 형성된 관계 18(15.1) 없음 33(27.7) 전체 119(100) <표 4-10> 사회적관계 - 돈을 빌려주는 사람(중복응답) 57% 15% 28% ⑤ SNS “Facebook친구(같은 국제 결혼 이주여성)요. 이 친구랑 가끔 같이 만나고 카페에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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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신국 지인, 친구

“한국에 살고 있는 고향 친구한테서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서로 필요하면 빌려줍니다.”

“같은 나라 친구에게서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외국인에게 신뢰 없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② 직장 동료

“같은 공장에 일하는 선배 ***(출신국) 형입니다. 저보다 먼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 적응에도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형이에요.”

“거의 돈 안 빌려요. 한 번 있는데 공장장님 빌려주셨어요.”

③ 동호회 회원

“남에게 거의 돈을 잘 안 빌리는 편인데, 같은 축구 모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빌려줍니다.”

④ 본국 가족

“먼저 돈을 갖고 있는 만큼만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이 생겼을 때 (아플 때) 베트남 가족들에게

전화로 돈을 요청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⑤ 은행, 대부업체 등

“예전에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자가 비싸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

“돈 빌려준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돈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있어서 거기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자가 많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빌리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대부업체 같은 데서 빌릴 것입니다.”

⑥ 돈을 빌릴 일이 없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돈을 모으고 있어요. 필요할 때 쓸 돈 모으고 있어요.”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돈에 관련한 문제는 예민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경우 나라 및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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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 한국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함. 가장 필요한 정보는 비자와 관련된 체류, 구직과 관련된 정보였으며, 그 밖에도 주거, 복지, 교육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목록이 망라됨. 특히 한국에서 장기체류 계획이 있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거, 복지, 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① 법제도

“출입국법, 노동법 등 관련 법 및 고시 관련 제대로 되는 정보입니다.”

“외국인 관련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 발급법, 임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안정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 정보 등입니다.”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지원 관련 정보, 외국인주민 관련 법”

“비자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라서 일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일하는 시간 급여, 일급, 시급 기숙사비 등”

② 일자리

“직장 분위기가 좋고 일이 많고 돈을 많이 주는 알선이 필요합니다. ”

“부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소개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취업 활동하면서 한국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

간동안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③ 주거, 부동산

“오래 살다보니 집도 분양하고 싶어 정보를 수집하거나 문의하는데 힘들어요.”

“아이 양육하는 데에 정부 지원 관련 정보와 그리고 현재 월세 살고 있는데 혹시 나라에서 다문화가족

에게 내 집 마련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6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④ 일상생활 - 병원, 은행, 교통 등 “제가 한국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정보는 교통 관련 정보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공장이 외곽 지역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필요한
한국생활에

“일상생활 관련 정보입니다. 병원이나 은행 이용, 교통 관련 정보입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앓고 있는 병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를 많이 내고 있어요.”

⑤ 한국의 문화와 관습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문화차이로 자녀 양육할 때 아직은 힘듭니다. 자녀 양육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한국내 학교 생활, 주변 이웃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예절 문화를 알고 싶습니다.”

⑥ 장기 체류시 필요한 정보

“한국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영주권, 연금, 보험 등 법률에 관한 정보”

“E-7 비자 좋은 정책 없어요? 옛날에 10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 준다고 했는데 요즘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는 공부할 기관 어디있어요?”

⑦ 외국인이라 다르게 적용되는 시책

“공공기관에서 지원되는 복지 관련 정보와 코로나19 긴급지원금처럼 한국인과 외국인이 다르게

신청해야 할 서류 등”

“F-6 비자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대상 복지, 연금, 회사 4대 보험이나 퇴사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퇴직금 관련된 정보”

⑧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

“자녀 교육, 자녀 대학교 진학 관련 정보가 가장 필요합니다.”

“아이들하고 주말에 관람을 위해서 공연, 자연이 아름다운 장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국내 어린이 교육, 문화, 역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가 어려서 육아와 관련한 정보가 가장 필요해요. 올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유치원을 찾는 것이었어요. 첫 아이고 또 나라가 다르다 보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자세한 차이점이나 교육 방식 등 사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이 인터넷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

찾기도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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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위기시 필요한 정보

“가정 생활, 이혼 후 체류 연장 같은 정보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 여성 국제 결혼 동아리

사람들에게 물어 봤지만, 만족할만한 자세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지원/혜택)에 대한 정보(예:코로나19 때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⑩ 기관 정보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가족센터, 외국인센터 이런 곳 있는 것을 너무 몰랐어요. 옛날에 근처에 있는 조선족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청했지만 편하지 않죠. 그래서 제일 필요하는 정보는 어떤 기관

우리 도와줄 수 있는지 안내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외국인이 믿어도 되는 기관이에요. 이제 센터

알았으니까 너무 좋죠,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도 빨리 변하는 정책 관련 소식과,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연락할 수 있는 정보들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요.”

“한국어 공부 관련 정보와 기술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 등”

○ 응답자들은 정보의 획득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임을 강조함. SNS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뢰할만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희망함.

“자국 커뮤니티 활동 및 확실한 정보공유입니다. 요즘 SNS에서 허위 정보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자국어로 된 진짜 정보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디 갈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주 이용하는 기관에는

언어 통역지원 서비스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은행, 출입국, 병원 등 기관”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필요한 정보는 모든

외국인 관련된 법을 캄보디아어로 변역해서 고용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편안한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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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13.9%,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86.1%로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11) (4)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자

4-11> 사회적관계 - 정보제공자(중복응답)

○ 정보 취득 경로는 매우 다양했는데 SNS, 외국인지원센터, 사설대행사, 사적관계 등 사안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음. SNS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웠고, 통역을 통해 정확한 내용 파악을 희망하고 있었음.

○ 외국인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SNS나 지원기관 등을 통해 얻는 반면, 한국 생활과 관련한 교육, 복지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한국인을 통해 얻는 것으로 보임.

○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지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검색하거나 행정

사나 대행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함.

① SNS

“SNS를 많이 보고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지만, 허위 정보가 많아서 재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출입국에는 1345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역원이 없는 기관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② 외국인지원센터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자국민들 위한 출입국법, 노동법, 등 정보를 알려주고 필요한 곳에서 방문해서 통역지원도 해 줍니다.”

“페이스북 통해서 ***지원센터 *** 통역 선생님에게 주로 정보를 얻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59 유형 빈도(%) 한국에서 형성된 관계 87(86.1) 출신국에서 형선된 관계 0(0) 없음 14(13.9) 전체 101(100) <표
86% 1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③ 사설대행사

“한국에서 수고비를 받고 알선을 해주는 ***(출신국) 및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직하고 구직

활동하는 제 친구가 소개해 줬습니다.”

“***인(출신국) 에이전씨(행정사) 처음부터 현재까지 상담 계속 사용했습니다.”

④ 다양한 경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노동법은 ***지원센터이고, 출입국법은 1345이고, 기타는 친구하고 SNS입니다. 제가 구직활동을

때 알선 소개가 제일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에게 수고비를 주니까 몇 개 회사 소개해줬습니다.”

“각 센터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통역 선생님들이나, (출신국 인플루언서)의 페이스북과 틱톡에 정보를 올릴 때 주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오래 거주하는 ***(출신국) 동료 선배에게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 분 봉사활동 참여 많이해서 경험 쌓였기 때문에, 뭐든 궁금하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⑤ 한국인을 통해 얻는 정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 한국인 동료는 유익한 복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항상 알려줍니다.”

⑥ 인터넷 검색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핸드폰 검색해서 정보 얻어요.”

“구글에서 검색, 태국인 국제결혼 이주 동아리”

(5) 주말 등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 주말이나 쉬는 날, 일과 후 오락, 취미활동, 잡담 등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한국에

있는 지인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90.1%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없다는 응답이 9.9%로 나타남.

주로 가족이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다른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혼자 휴식을 취하기도 함.(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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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① 가족 “주말에는 남편이랑 아기랑 놀이터 가서 놀고 집 청소도 하고 1달에 1, 2번은 인근에 사는 네팔 친구들

과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취미활동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농장이라서 월 2일 휴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휴일에는 늦게까지 자고 점심 먹고 마트 갔다 와

서 청소하고 저녁에는 고향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

“주말에는 아침에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본국에 있는 가족 및 지인과 영상 통화를 합 니다. 시간이 될 때 주변에 산책하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먹고 싶은 고향음식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어 배우고 러시아 드라마 봅니다.”

② 지인과의 만남, 동아리 활동

“저희는 토요일 일을 합니다. 일요일은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마트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먹을 장을 봅니다.

기숙사에서 쉬면서 영화 보기도 합니다.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친구가 제 방에 오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친한 네팔 친구들하고 놉니다. 주로 네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변에 여행도 갑니다.”

“친구들과 낚시 갑니다. 직장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축구 동아리 모임 있어서 주말에는 축구를 합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의 소개로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직장 근처에 사는 카메라 동아리 ***(출신국) 친구입니다. 제 취미는 사진 찍는 것이어서 고향 친구 소개로 동아리에 참가하다가

61
유형 빈도(%) 한국에서 형성된 관계 91(90.1) 출신국에서 형성된 관계 0(0) 없음 10(9.9) 전체 101(100)
만났습니다.”
90% 10%
<표 4-12> 사회적관계 - 주말에 함께 보내는 사람(중복응답)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③ 종교활동

“쉬는 날에 교회 가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④ 혼자 보내는 경우

“쉬는 시간 일주일에 하루 만이어서 잠만 자요. 거의 말도 많이 안 해요. 잘 아는 분이 아니면 얘기도 잘

안 해요.”

“평소에 일이 바쁘니까 힘들어요, 쉬는 날 그냥 숙소에서 쉬어요.”

“우리 같이 못 쉬어요. 사장님이 일 하는 사람 부족해서 우리 다 따로따로 쉬어야 해요. 그래서 쉬는 날

같이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쉬면 하루 종일 누워서 쉬기만 해요. 멀리 못 가요. 경기도 안에만 몇 곳에 가봤어요. 멀리 가면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무료 되는 곳만 가요.”

3) 모임 참여

○ 현재 참여하는 모임 유무와 모임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질문함. 참여 모임의 구성원, 규모, 정기성, 회비 유무, 임원 유무, 온라인 공간 운영 유무, 임원 유무, 모임에서의 역할, 모임 참여 계기,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 모임 참여시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질문함.

○ 현재 참여하는 모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68.3%, 모임이 없다는 응답자는 31.7%로 다수의 응답자 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13)

62
경험 유형 빈도(%) 참여 69(68.3) 미참여 32(31.7) 전체 101(100) <표 4-13> 현재 모임 참여 유무 68% 32%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의 집에 가서 같이 요리하고 밥을 먹습니다. 가끔 시간이 되면 사촌언니 집으로 놀러갑니다.”

(1) 참여 모임의 성격 및 구성원, 규모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출신국 사람들과의 모임이 대부분이었음. 직장동료 모임, 종교모임, 한국어 교육 후속 모임 등은 출신국 이외의 사람들과도 교류가 가능한 모임이었음.

- 참여하는 모임의 성격은 매우 다양했음: 민족 커뮤니티, 축구 모임, 동창 모임, 캠핑 모임, 헬스장

모임, 학부모 모임, 직장동료 모임, 스터디 모임, 불교사원 모임, 다문화가족센터 모임, E-9

근로자 대상 봉사모임,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원봉사, 집 근처 탁구 모임 등

“카메라 동아리 모임입니다. 취미로 사진 찍는 미얀마 E-9노동자들 서로 모여서 등산하거나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얀마 쿠데타로 생활하기 힘든 미얀마 피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주민센터 및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배우면서 가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활동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친구 모임도 가끔 참여합니다.”

“같은 나라 출신 근로자 친구 있는데, 그 친구들과 매주 일요일 만나서 축구를 함께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한국어 수업을 듣는 모임입니다.”

“저는 쉴 때마다 동생들 불러 저의 집에서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서로 힘든 점이 가지고 이야기

나눠요, 또는 서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사진, 전통 놀이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하는 모임은 없으나, 그냥 그때그때 주말이나 시간 있을 때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만나서

운동하거나, 밥 같이 먹어요.”

“불교 사원에서 친구랑 쓰레기 청소 및 환경개선 봉사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배울 때 각 국가 친구들 만나면서 다문화가족 자원봉사 모임 참여했습니다.

매월마다 센터 주변 길거리 환경정리를 했습니다.”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베트남 여성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자매님들의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모여 지역 음식을 즐기는 등의 모임에 자주 참석합니다. 그리고 베트남근로자 공동체도

가끔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팔 모임입니다. 네팔 사람들 모여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 등 잊지 않기 위해서 모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63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인지 질문함. 정기적 61%, 비정기적 39%로 정기적 모임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음.(표 4-14) (2) 참여모임의 형식 : 정기적으로 모이는지 여부, 회비 유무, 임원 유무, 온라인 공간 운영 유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회비가 있는지 질문함. 회비 있음 25%, 없음 75%로 회비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표 4-15)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는지 질문함. 임원이 있음 71%, 없음 29%로

임원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표 4-1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4 유형 빈도(%) 정기 42(61) 비정기 27(39) 전체 69(100) 유형 빈도(%) 있음 17(25) 없음 52(75) 전체 69(100) <표 4-14> 참여 모임의 정기성 <표
유무 61% 25% 39% 75% 정기 비정기
4-15> 회비

<표 4-16> 임원 유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온라인공간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음 82.6%, 없음 17.4%로 임원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표 4-17)

<표 4-17> 온라인공간 유무

“결혼이민자 및 근처에 사는 E-9 노동자들입니다. 다 모일 때는 6명입니다. 근데 일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3~4명은 모입니다.”

“저희 커뮤니티가 1년에 4번은 소모임이고 2번은 대모임을 가집니다. 소모임은 10~15명이고 대모임에는 300명 이상 모입니다.”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친구들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스포츠모임) 한 팀에 15~20명 정도 있습니다.”

“종교모임은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민족모임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족끼리 모입니다. 각 100~300명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65 유형 빈도(%) 있음 49(71) 없음 20(29) 전체 69(100) 유형 빈도(%) 있음 57(82.6) 없음 12(17.4) 전체 69(100)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82.6% 17.4% ○
현재
71% 2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쉬는 날에 가끔식 동생 집에서 고향 음식 만들고 같이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만나는 모임은 5명의

친한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농업근로자 동생입니다.”

“주로 의정부, 포천 근처 카메라에 관심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 참여하는 모임이고 참여자는 10명

정도입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한 친목 모임인데, 같은 동네에 사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주민 3명이에요.”

(3) 모임에 대한 개인 의견 : 모임에서의 역할, 모임 참여 계기,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 모임 참여시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등

○ 모임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모임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임원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회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 관리하고 모임 있을 때 지출 관리합니다.”

“경기장 예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행사 계획자이고 행사 준비에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와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장 역할을 하다가 운영위원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계획, 준비, 지원인력 구하기 등을 담당합니다.”

○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주로 친구나 동료의 소개였음.

“친구가 민족 모임 있다 가자고 해서 2018년 설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직장동료가 같이 가자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로 이사왔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하면서 거기서 캄보디아 언니와 친구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나라 출신이다 보니 점점 친해지면서 일할 때와 생활할 때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미얀마 피난민들을 다 같이 돕기 위해 라는 목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10년 이상 다니고 있는 동네 미용실의 단골이 되었는데 원장님이 아는 중국 출신 단골손님이 계신다고

해서 함께 여행이나 식사 등 요가 활동을 함께하는 다문화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며

권유하신 게 모임을 만든(참여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교회 친목회 사례를 들어보면서 저도 한 번 해볼까 해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연락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가서 여러 경우 태국인 근로자가 정보나 질서를 부족하게 얻고 큰일까지 일어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현재까지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근로자가 정보를 잘 얻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배로서 질의/응답 주고받습니다. 한국 사회 아름답고 태국인 근로자도 사고 당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10여 년 전 베트남 대사관에 설날행사 축하하러 갔는데 그때 베트남 여성들이 베트남 여성단체 설정하고 목적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행사나 진행하고 여러분을 더 가깝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선배들로 소개를 받아서 ***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많은 사람을 알게 되면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센터를 같이 이용해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처음에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소문이 나서 커졌습니다.”

“스리랑카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같은 이주민끼리 서로 돕기 위해, 취미생활 교류...”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모임은 이미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 착하고 서로 잘 챙겨주는 모습 보기 너무 좋아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 찍기를 취미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과 친구들의 파티에 갈 때마다 사진 찍는

담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임 친구 만나게 되었으며, 취미생활이 똑같아서 종종 만나다가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친구가 그 모임 멤버였는데, 저도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친구에게 저도 같이 모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친구가 필요했어요.”

○ 모임에 참여해서 좋은 점으로 스트레스 해소, 정보 교환, 상부상조,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종교모임은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민족모임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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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민족끼리 모입니다. 각 100~300명 정도 있습니다.” “운동도 되고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 해소도 됩니다.” “친구 사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모임을 통해 동생들과 저는 서로 한국 생활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한국에서도 나에게 내 편에

있는 지인 있다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이주여성 엄마들끼리 같이 만나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제가 바쁠 때 친구들이 제

아이도 가끔 봐주기도 하고 한국 생활에 큰 도움 됩니다.”

“(한국어)공부도 하고 취미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돈을 모아서 미얀마에 필요한 지역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생활, 아이교육 소통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대다수 외국인이어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나 생각 차이를 알 수 있고, 수다를 떨면서 일하다 바쁜 일상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여행으로 마음 힐링이 되는 점이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한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일본이라는 출신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은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이주여성(좋은 의미로)으로서 존재성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면의 경험도 얻고 지식도 배우고 도움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또 다른 나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직장 스트레스, 어려움, 힘듦 등을 털어놓은 곳입니다. 서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자기 생각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아요.”

“모임에 참여하면 자신감이 점점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법률 정보에

대한 많이 얻을 수 있으며 타문화에 대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불편함이 없으며 서로의 정보 교환도 편하게 할 수 있어 도움이 되며, 한국내 상황과

주변 돌아가는 이야기도 중국말로 들을 수 있어 훨씬 이해도 쉬워요” ○

68
지원 부족을 꼽음. ① 공간 “공간 대여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사람이 많아 관리하기도 좀 힘들어요.” “운동장 예약입니다. 인근에 예약하지 못하면 멀리 가야 됩니다.”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으로 사람 관리, 모임 공간, 공간 대여, 시간부족, 한국어 소통, 재정적

② 한국어 소통

“이 모임이 저 빼고 다 한국분들이라서 가끔 말의 뉘앙스를 모를 때 다른 행동 할 때 힘듭니다.”

“한국인 강사가 있을 때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중간에서 알아듣게 설명해주지만, 이주여성만 있을

때는 한국어가 서툰 사람이 많아서 서로 소통하기 힘들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같이 한국어로 대화하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모임 가입 처음에는 무섭지만 지금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참여 했을 때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

지금은 공부도 하고 연습도 많이 했으니까 좋습니다. 개인 발전 느낌도 보입니다.”

③ 회원간 관계

“어떤 회원들의 사이는 좋지 않아서 다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고 들어주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할 일은 해결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모임을 위해 열정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저와 생각이 많이 달라서 모임을 운영하기 어렵죠.”

④ 시간 부족

“시간이 마땅치 않아요. 애기 어려서 하원 시간이 되면 일찍 가야 해서 아쉽습니다. 가끔 저녁 시간에

모임하게 되면 갈 수 없습니다.”

“모두 가족 및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맞춰서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⑤ 어려움 없음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여행 가는 일정도 서로 일정을 맞춰가며 잘 돌아가고 있어요. 모임을 시작한지

이제 3년째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려운 점 없어요. 다들 중국어 사용하니까 통역사도 있어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모임할

6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때 마다 너무 즐거워서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만 참여해도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 현재 사는 시·군이나 동네의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지역사회 참여로 정의하고, 지역 사회 참여와 관련한 인식과 의향을 질문함. 4) 참여 의향
“시간이

(1) 참여 희망 자원 활동의 종류와 이유

○ 기회가 된다면 현재 사는 지역에서 어떤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싶은지 질문함. ‘장애인, 노인, 아이

돌봄’ 17%, ‘마을 쓰레기 청소, 꽃길 가꾸기 등 마을환경개선 활동’ 21%, ‘ 지역축제시 행사보조 지원

활동’ 24%,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2%, ‘야간 방범 활동’ 12%, ‘ 재난/재해시 피해복구

지원 활동’ 14.4%로 고르게 응답함.(표 4-18)

○ 응답자들은 자원 활동이 타인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응답함.

특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한국인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나쁜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자원봉사 활동하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생각이나 편견 바꾸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고 싶어요. 다 좋은 일이니까요. 나도 많은 도움 받았으니까요. 원래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0
법이죠.”
이유 빈도(%) 장애인, 노인, 아이돌봄 25(17.0) 마을 쓰레기 청소, 꽃길 가꾸기 등 마을환경개선 활동 31(21.0) 지역축제시 행사보조 지원 활동 36(24.0)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8(12.0) 야간 방범 활동 18(12.0) 재난/재해시 피해복구 지원 활동 20(14.4) 전체 148(100.0) <표
12% 야간 방범 활동 12%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7% 장애인, 노인, 아이돌봄 14% 재난/ 재해시 피해복구 지원 활동 21% 마을 쓰레기 청소, 꽃길 가꾸기 등 마을환경개선 활동 24% 지역축제시 행상 보조 지원 활동
4-18> 희망 자원 활동 종류(중복응답)

“장애인, 노인, 아이 돌봄 하고 싶어요. 이 사회는 사랑을 필요로 하죠,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도와줘야죠. 사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분 도와주는 동시에 우리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함께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사회에 살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 봉사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자들은 시간 부족, 한국어 실력 부족, 미등록 신분에 따른 위축을 이유로 제시함.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하고 싶어요.”

“근데 혼자는 좀 그래요. 한국어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갈 겁니다.”

“현재 비자가 없어서 위 내용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① 장애인, 노인, 아이 돌봄

“아이 돌봄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도움을 주고 제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집에 저렇게 하는 것도 맞네요. 서로

공유하고 아이에게 더 잘해 줄 수 있습니다. ”

“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미얀마에 있는 어른들이 생각나고 돌봐주고 싶어서입니다.”

② 마을 쓰레기 청소, 꽃길 가꾸기 등 마을환경개선 활동

“마을 쓰레기 청소, 꽃길 가꾸기는 아이와 함께 체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쓰레기 청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고 의사소통 크게 필요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은 제가 청소해야 합니다. ”

③ 지역축제시 행사보조 지원 활동

“저는 지역축제시 행사보조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기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 지역 **시장에서 열린 축제를 즐겁게 참여했던 기억이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71
참여실태 모니터링
있어요. 지역 선/이주민들이 교류가 활발해서 그런지 다른 지역 시장 상인에 비해서 **시장 상인들은 외국인주민을 대할 때 마음이 열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한 지역 축제라면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지금 바로 하는 자원봉사는 지역축제시 행사보조 지원 활동하고 싶습니다. 최근도 저는 사는 지역에서

할로윈 축제를 같이 봉사 했습니다.”

④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귀화했지만 소통이 원어민처럼 원활하지 않아 편견 받았습니다. 편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⑤ 야간 방범 활동

“저녁에 외국인들이 난동부리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모국어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야간방범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네를 스스로 지키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습니다.”

⑥ 재난/재해시 피해복구 지원 활동

“외국에서 살면서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국의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지역에서 안전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재해시 피해복구 지원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팔에 대지진으로 피해가 많았을 때 복구 지원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⑦ 기타 “만약 기회가 된다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불교문화 모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불교하고 태국 불교 다른지 같은지 알고 싶어서 또한 이 부분은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인 불교도들이 태국으로 방문하고 싶어 하면 저는 가이드 역할도 해주고 싶습니다.”

○ 외국인주민에게 꼭 필요한 모임과 이유를 질문함. 예시로 ‘자녀 양육을 위한 모임(학부모 모임 등)’,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모임’, ‘취미, 문화활동을 위한 동호 회’, ‘노동조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제시함.

○ 1순위 중에는 ‘자녀 양육을 위한 모임(학부모 모임 등)’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모임’을 꼽음. 2순위로는 ‘취미, 문화활동을 위한 동호회’

72
24.8%, ‘지역사 회 자원봉사활동 모임’ 18.8% 순으로 나타남. 3순위로는 ‘취미, 문화활동을 위한 동호회’ 27.7%,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임’ 21.8% 순이었음.(표 4-19) (2) 외국인주민에게 꼭 필요한 모임 우선순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① 자녀 양육을 위한 모임(학부모 모임 등)

“정말 필요해요, 외국인한테 자녀 교육이 더욱더 약하고 어려운 난제예요.”

“제가 아이 키우고 생활하면서 그런 모임을 참여하면 아이 키우는 데에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 필요한 외국인주민이 있으면 이런 모임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모국이면 어릴 때부터 보면서 배운 것이 있을 건데 외국에서는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②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임

“내가 사는 지역에 관련 안전 과 도움의 손길을 내가 참여 할 수 있으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리 예방과 대응을 배울 수 있으면 재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이런

모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모임에서 안전 관련 정보 얻으면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나면 외국인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합니다.”

③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모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작품도 많이 읽고 싶습니다.”

④ 취미, 문화활동을 위한 동호회

“취미, 문화생활은 지금까지는 같은 나라 친구들밖에 없는데, 동호회가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함께 취미, 문화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73
<표 4-19> 필요한 모임 우선순위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자녀 양육을 위한 모임(학부모 모임 등) 30(29.7) 16(15.8) 3(3.0)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임 11(10.9) 18(17.8) 22(21.8)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모임 18(17.8) 19(18.8) 18(17.8) 취미, 문화활동을 위한 동호회 14(13.9) 25(24.8) 28(27.7) 노동조합 12(11.9) 4(4.0) 11(10.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12.9) 16(15.8) 12(11.9) 무응답 3(3.0) 3(3.0) 7(6.9) 전체 101(100.0) 101(100.0) 101(10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고 무엇보다 ‘나도 지역의 일원이다.’라는 존재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 한국 생활 방식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들을 잘 알면

사회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⑤ 노동조합

“저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없으면 사업주가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단체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주민이 특히 노동조합 모임에 참여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험상으로는 한국인 근로랑 외국인 근로가 차별 여러 측면 볼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노동조합 모임 참여하면 모든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 주변 사람들 중 한국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역 내 복지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유익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복지에 대해서 알고 자기 의견이나 외국인들 의견도 내고 싶습니다.”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모임 참여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질문함. 응답자들은 ‘구성원으로서 기여’ 할 수 있고,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 정보의 취득’,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참여하여 외국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의미있는 생활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 문제 개선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4
획득하고,
①구성원으로서
“외국인도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대답함.
기여 및 정체성 획득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고 무엇보다 ‘나도 지역의 일원이다’라는 존재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모임 참여의 필요성

“매우 필요해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해야죠.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모임

있으면 좋겠어요.

② 한국인과 교류할 기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주민들과 어울려 지낼 기회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선주민과 주민이 차별 없이 참여 및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③ 지역 정보의 취득

“저는 외국인들도 지역사회에 적응을 잘하려면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회 모임에 가지 않으면 혼자서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등록 체류자격, 한국어 실력 부족, 시간 부족과 같은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는 응t답도 있었음.

“주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주민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지만 언어 소통이 안 돼서 할 수 없죠. 하고 싶어도…. 어렵죠.”

“비자 때문에... 사장님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활동 거의 못 해요. 이 비자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4) 지역사회 모임 참여 기회의 공평성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공평하다’는

응답이 2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8%,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은 48.5%으로 나타남.

○ 공평한 이유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역사회 모임 참여 기회도 공평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지역사회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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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실태 모니터링
모임 참여 경험이 없거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공평하지 않은 이유로는 모임에 대한 홍보 부족, 정보 접근에의 취약, 외국인을 대상에 포함시키

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꼽음.

“아는 사람(한국인)만 끼리끼리 정보 교환을 하는 것 같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있을 것 같고, 절차상 서류 같은 걸 써야 할 때도 한국인 주

민과 쓰는 법이 다를 수 있어서 담당자가 복잡하다(귀찮다)고 생각해서 신청해도 거절당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을 보면 외국인주민보다 한국인 주민 쪽이 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

“외국인이 있다고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문화 상대로 접수하여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외국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심하다고 느낍니다.”

“한국인들에게 차별을 받을까 봐 두려움도 있습니다.”

“외국인이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요.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도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모임이 있어도 우리 언어를 몰라서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단 6%의 응답자만 유보적인 대답을 했고, 조사 참여자 94%은 모두 한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외국인주민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유보적인 응답을 한 참가자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 불안정한 체류자격,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 모임 참여도 어렵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응답함.

○ 한국인과의 지역사회모임 참여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한국인과의 이웃, 친구되기 등 상호소통과 교류에 대한 기대감’ 및 ‘상호이해를 통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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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기대’, ‘외국인으로서의 의견 개진’ 등을 주 된 이유로 언급함. “우리도 이 지역의 주민이고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참여 필요합니다.” (5) 지역사회 모임 참여의 필요성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외국인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이라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참여하여 함께 사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살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서로 생각과 의견을 알아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사회 한국인과 어울리고 공동 성장해야 합니다.”

“같이 어울리면 서로 이해하고 문화차이 때문에 서로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외국인주민은 참여하면 되겠지만 제가 굳이 참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 그렇고, 제가 한국 사회에 맞추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지역) 사회와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지역) 사회는 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주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오해나 차별이 있을 수 있기에 외국인주민들의 참여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할 기회도 많이 줬으면 합니다. 그 모임에 대해 그 지역사회에 잘 알려야 합니다.”

(6) 정부나 정부관련기관 주최 모임 참여의 필요성

○ 외국인주민이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참여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92.1%,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한 응답자는 7.9%였음.

○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들은, 출신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정부기관 관련 행사를 꺼려했고, 관련 행사 참여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형

모임이 아닌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요구받는 경험을 공유하기도 함.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라는 출신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데 그런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본 출신자는 아무리 한국인 주민과 같은 의견을 낸다 해도 공평하게 들어주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77
‘우리도 한국을 사랑해요’처럼 외국인주민을 이용하는 모임이나 행사라면 참여하고 싶지 않고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는 단어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그 외 지역사회의 인원으로 의견을 낼
있는 자리라면 모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한편 참여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정부 관계자에게 개진’

및 ‘정책 정보 취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능숙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기도 함.

“각 커뮤니티마다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1~2명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각 커뮤니티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예요. ”

“외국인주민도 의견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도 주민입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고 알고 싶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과 직접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모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핸드폰앱, SNS, 이주민 식당, 지원센터 등)

모임 운영시 쉬운 한국말의 사용, 차별적인 인식 개선 등이라고 응답함.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넓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공공 기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게 맞게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면 좀 쉬운 말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여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다음부터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전에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기관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이것 사인해 주세요.’하고 어려운 한글로 된 동의서를 5장 정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기분이 별로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인간으로, 주민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아직도 한국은 단일만족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카카오톡 **시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주 알려주기 때문에 접하기 편해서 외국인주민에게도 잘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홍보문 만들어서 Facebook, 외국인센터 등에서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78
모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것
(7)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언어가 서툰 외국인주민도 많아서 그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정보를

외국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한국어로 설명된 웹자보를 만들어서 주민센터 등에서 잘

홍보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한 차별이 없으면 해요. 민족 차별, 국가 차별 없애는 것 필요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능숙한 한국어, 지역사회 모임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상식과 관심 등등”

경기도
79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2022

경기도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요약 및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 경기도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18개국 출신 외국인주민 101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은 22개 시군으로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은 부천시(13%), 안산시(12%), 시흥시(10%), 수원시(9%) 순이었음.

- 응답자 중 여성이 58명(57.0%), 남성은 43명(43.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음. 응답자 연령은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44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대(29명, 31%) 순이었음.

- 응답자의 출신국은 총 18개국으로 중국 출신이 30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 출신자가 15명(15%), 베트남11명(11%) 순이었음.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44.6%)와 동북아시아(34.7%)

출신이 79.3%로 다수를 차지함.

- 응답자의 현재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 20%(20명)로 가장 많았고, 영주(F-5)와

결혼이민(F-6)이 각 14%, 재외동포(F-4)와 귀화자가 각 12%를 차지함.

- 응답자의 한국 체류기간은 6년~10년이 31.7%(32명)로 가장 많았고, 11년~15년 25.7%(26명), 3년~5년이 24.8%(25명) 순이었음.

- 응답자의 현재 직업은 제조업 종사자가 42.6%(43명)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16.8(17명), 주부 13.9%(14명) 순이었음.

사회 활동적 교환 등 4개 영역에 대해 질문함. 특히 외국인주민의 사회관계망이 한국에 어느 정도 형성 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위 네 가지 범주의 활동을 함께 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형성된 관계인

지, 출신국에 있는

8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외국인주민의 전반적 사회 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정서적 교환, 물질적 교환,
교환,
정보적
관계인지를 질문함. ○ ‘고민이 있거나, 속상할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고 응답했고, 출신국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 이라는 응답은 10.9%, 없다는 응답은 12.7%였음.
요약

- 조사참여자들은 한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지만,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소통 방법으로 SNS가 주로 언급되었으며, 사안이나 여건에 따라 한국에 있는 지인과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고민이나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응답함.

- 고민이나 속상한 일을 의논할 만한 사람으로 출신국 지인이나 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 언급된 한국인은 지원센터 종사자, 고용주, 종교지도자 등이 있었음.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응답이 57.1%, 출신국 가족이나 친구라는 응답이 15.1%, 없다는 응답은 27.7%였음.

돈을 빌릴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들은 ‘은행’을 이용하거나 ‘돈을 빌릴 상황이 없다’고 응답함.

○ 한국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함. 가장 필요한 정보는 비자와 관련된 체류, 구직과 관련된 정보였으며, 주거, 복지, 교육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목록이 망라됨. 특히 한국에서 장기체류 계획이 있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이 같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임.

- 응답자들은 정보의 획득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임을 강조함. 손쉽게 구할 수 있는 SNS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뢰할만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희망함.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13.9%,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86.1%로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취득경로는 매우 다양했는데 SNS, 외국인지원센터, 사설대행사, 사적관계 등 사안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음. SNS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웠고, 통역을 통해 정확한 내용 파악을 희망하고 있었음.

- 외국인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83
관련된 정보는 주로 SNS나 지원기관 등을 통해 얻는 반면, 한국생활과 관련한 교육, 복지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한국인을 통해 얻는 것으로 보임.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지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검색하거나 행정사나 대행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주말이나 쉬는 날, 일과 후 오락, 취미활동, 잡담 등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한국에

있는 지인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90.1%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없다는 응답이 9.9%로 나타남.

주로 가족이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다른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혼자 휴식을 취하기도 함.

○ 외국인주민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 현황과 특성에 대해 질문함. 참여 모임의 구성원, 규모, 정기성, 회비 유무, 임원 유무, 온라인 공간 운영 유무, 임원 유무, 모임에서의 역할, 모임 참여 계기,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 모임 참여시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질문함.

○ 현재 참여하는 모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68.3%, 모임이 없다는 응답자는 31.7%로 다수의 응답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출신국 사람들과의 모임이 대부분이었음. 직장동료 모임, 종교모임, 한국어 교육 후속 모임 등은 출신국 이외의 사람들과도 교류가 가능한 모임이었음.

- 참여하는 모임의 성격은 매우 다양했음: 민족 커뮤니티, 축구 모임, 동창 모임, 캠핑 모임, 헬스장 모임, 학부모 모임, 직장동료 모임, 스터디 모임, 불교사원 모임, 다문화가족센터 모임, E-9 근로자 대상 봉사모임,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원봉사, 집 근처 탁구 모임 등.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정기적 모임이라는 응답은 39%,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은 61%로 비정기적 모임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음. 회비가 있는 모임이 25%, 없는 모임이 75%로 회비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임원이 있는 모임 71%, 없는 모임 29%로 임원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음.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온라인공간을 운영하는 경우는 82.6%, 없음 17.4%보다 많았고, 모임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모임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주로 친구나 동료의 소개였으며, 모임에 참여해서 좋은 점으로 스트레스

해소, 정보 교환, 상부상조,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으로 사람 관리, 모임 공간, 공간 대여, 시간 부족, 한국어 소통, 재정적 지원 부족을 꼽음.

○ 현재 사는 시·군이나 동네의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지역사회 참여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인식과 의향을 질문함.

84

모니터링

○ 기회가 된다면, 현재 사는 지역에서 어떤 자원 활동을 하고 싶은지 질문함. ‘장애인, 노인, 아이

돌봄’ 17%, ‘마을 쓰레기 청소, 꽃길 가꾸기 등 마을환경개선 활동’ 21%, ‘ 지역축제시 행사보조

지원 활동’ 24%,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2%, ‘야간 방범 활동’ 12%, ‘ 재난/재해시

피해복구 지원 활동’ 14.4%로 고르게 응답함.

○ 응답자들은 자원 활동이 타인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응답함.

특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한국인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봉사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자들은 시간 부족, 한국어 실력 부족, 미등록 신분에 따른 위축을 이유로 제시함.

○ 외국인주민에게 꼭 필요한 모임과 이유를 질문함. 1순위 중에는 ‘자녀 양육을 위한 모임(학부모 모임

등)’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모임’을 꼽음. 2순위로는 ‘취미, 문화활동을 위한 동호회’ 24.8%,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모임’ 18.8% 순으로 나타남.

3순위로는 ‘취미, 문화활동을 위한 동호회’ 27.7%,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임’ 21.8% 순이었음.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질문함. 응답자들은 ‘구성원으로서 기여’

할 수 있고,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 정보의 취득’,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 하고,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대답함.

○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등록 체류자격, 한국어 실력 부족, 시간 부족과 같은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음.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공평하다’는 응답이 2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8%,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은 48.5%으로 나타남.

○ 한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단 6%의 응답자만 유보적인 대답을 했고, 조사 참여자 94%은 모두 한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외국인주민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유보적인 응답을 한 참가자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 불안정한 체류자격,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 모임 참여도 어렵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응답함.

85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한국인과의 지역사회모임 참여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 ‘한국인과의 이웃, 친구되기 등 상호소통과 교류에 대한 기대감’

및 ‘상호이해를 통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기대’, ‘외국인으로서의 의견 개진’ 등을

주된 이유로 언급함.

○ 외국인주민이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참여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92.1%,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한 응답자는 7.9%였음.

○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들은, 출신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정부기관 관련 행사참여를 꺼려했고, 관련 행사 참여가 외국인주민의

및 ‘정책 정보 취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능숙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기도 함.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모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핸드폰앱, SNS, 이주민 식당, 지원센터 등)

모임 운영시 쉬운 한국말의 사용, 차별적인 인식 개선 등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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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개진하는 참여형 모임이 아닌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요구받는 경험을 공유하기도 함. ○ 한편 참여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정부 관계자에게 개진’

2.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이번 모니터링 조사 결과는 도내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18개국 출신의 14개 체류자격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모임 참여 의향에 대해 파악함.

○ 응답자 다수는 한국과 출신국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다양한 성격의 지역사회모임에 대해서도 참여할 의향을 나타냄.

○ 중앙정부의 지역사회정착 및 통합과 관련한 정책들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체류자만을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외국인주민을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한계를 가짐.

○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는 외국인주민의 일상생활공간으로 ‘성원권’으로서 접근하는 ‘주민권’의

관점에서, 전체 외국인주민을 정책대상으로 포함해야 함. 정책대상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을 적극 포괄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이 필요함.

○ 응답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모임들은 본국 출신자들과의 모임이 대부분임.

본국 출신자들간의 자조모임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짐. 그러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해서는 출신국 자조모임간 통합 모임, 내외국인간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의 참여가 필요함.

○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이민자 개개인의 사회정착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 및 지자체의 정책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할 기회를 갖도록

소통프로그램, 참여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주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87
위한 시민교육, 정책 과정모임과 관련한 통역자 및 코디네이터 양성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한국인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인권, 평화, 환경, 기후위기’와 같이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내외국인간 상호만남을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시사점
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지역사회모임 참여에 가장 큰 장애물로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편견, 차별 등이 다수의 응답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에 주목해야 함.

○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과 더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정책 제언

○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는 단순히 이주민 한 개인이 유입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방향의 과정으로만 볼 수 없음. 내국인 주민이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쌍방향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으로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외국인주민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외국인주민과 그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셋째, 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넷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 형성과 유기적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다섯째 외국인주민 참여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을 제안함.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 지역사회는 주민이 실제적으로 거주하며, 일상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은 체류자격이나 법적지위 등 어떠한 구별없이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실 질적 권리를

등에 따라 대한민국 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등록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함.

○ 한편 지원 범위를 규정한 제6조의 내용도 초기 정착과 생활지원과 관련된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지원 내용에 소통 프로그램, 참여증진프로그램 지원활동을 포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88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이용승 2017) ○ 그러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5조는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주민 적응 지원과 내외국인간 교류의 교량 역할 등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정책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외국인주민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출신국, 지역,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고, 소통을 위한 통번역자원 배치 등 참여와 연계를 위한 대비가 필요함.

○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다수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한국어 소통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어와 한국의 행정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에 외국인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장려책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인구 규모가 적은 국가공동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

○ 외국인주민이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외국인주민에게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정책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권리 를 행사하는 중요한 행위임.

○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지역단위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책 모임에서 외국인주민 위원 수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 등 보다 직접적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89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의 발전이 필요함. 또한 해당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도 외 국인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자원봉사단체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박재규 외 2011; 조영희 외 2021) (2)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3) 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 활동 강화 (4) 지역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파트너십 형성 지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 외국인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더불어 장기적인 과제

수립과 집행을 위한 준비도 필요함.

○ 특히 다수의 응답자들이 지역사회 모임 참여의 어려움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차별 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제재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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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4

202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6
모니터링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
참여실태
부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본 모니터링은 사회적 관계, 모임 참여 경험,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며, 30여 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와 보다 폭넓게 교류하고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모두 비밀이 보장되며, 이번 모니터링의 용도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는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다가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번 인터뷰에 참여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26 4층

전화: 031-492-9347

※ 인터뷰 대상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국 체류 기간

98
3년 이상인 외국인주민 ※ 동의서와 수령증을 작성해 주세요.
2022년 7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 실태 모니터링 조사지

<Ⅰ. 개인적 사항 >

※ 질문 후 해당되는 정보에 표시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❶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❷ 선생님의 국적과 현재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국적( ) ◆현재 체류자격( )

※체류자격은 가능하면 비자타입 그대로 적어주세요. (예: F-2) 비자가 없으면 없다고 적어주세요.

❸ 선생님은 본인의 성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남성( ) ◆여성( ) ◆기타( )

❹ 선생님이 지금 거주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 )시/군

❺ 선생님이 한국에서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월

❻ 선생님은 현재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직업)

※ 직업이 없을 경우에도 적어주세요.

예) 일을 구하는 중입니다, 직업이 없습니다. 아이를 돌봅니다. 공장 아르바이트 등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99

<Ⅱ. 사회적 관계 >

다음은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한국 사람, 출신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기관이나 출신국 모임 같은 여러 사람들의 모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❶ 고민이 있거나, 속상할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모임을 응답한 경우)어떻게 알게 된 분인가요?

(예: 출신국 모임에서 만났다. 친구 소개로 만났다. 직장에서 만났다 등)

(출신국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는 고민이나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모임)이 없나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면, 고민이나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❷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0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모임을 응답한 경우)어떻게 알게 된 분인가요?

(예: 출신국 모임에서 만났다. 친구 소개로 만났다. 직장에서 만났다 등)

(출신국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모임)이 없나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셨나요?

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알게 된 분인가요? (예: 출신국 모임에서 만났다. 친구 소개로 만났다. 직장에서 만났다 등)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나요?

❹ 주말이나 쉬는 날, 일과 후 오락, 취미활동, 잡담 등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알게 된 분인가요? (예: 출신국 모임에서 만났다. 친구 소개로 만났다. 직장에서 만났다 등)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러면 주로 무엇을 하며 주말이나 일과 후 여가시간을 보내시나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101

<Ⅲ. 모임 참여 경험 >

다음은 선생님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참여하는 모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임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로, 종교모임(교회, 절, 사원 등), 학부모 모임, 취미활동

을 하는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말합니다.

질문 응답내용

선생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나요?

선생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나요?

❶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예, 있습니다. 아니오, 없습니다.(다음 쪽으로 이동)

참여모임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떤 모임인지 모두 적어주세요.

(참여 모임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❷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인가요? 참여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❸ 모이는 날짜를 정해서 만나는 정기적인 모임인가요?

❹ 선생님은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내시나요?

10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❺ 모임 구성원끼리 만나는 페이스북같은 온라인공간이

있나요?

❻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등 임원이 있나요?

❼ 선생님은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❽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❾ 선생님이 이 모임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❿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게, 선생님께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이 모임에 계속 참여하면서, 선생님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평소 가깝게 지내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나요? 아니오, 없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103
11

선생님은 어떤 이유로 모임에 참여 하지 않으시나요?

예: 그 모임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참여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모임에 참여할 의향 이 있으신가요?

예: 참여하고 싶은 모임은 어떤 모임은 어떤 모임이며,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아니오: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4

의향 > 다음은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시/군,

예) - 장애인, 노인, 아이 돌봄

- 마을 쓰레기 청소, 꽃길 가꾸기 등 마을환경개선 활동

- 지역축제시 행사보조 지원 활동

-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 야간 방범 활동

- 재난/재해시 피해복구 지원 활동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❶ 선생님은 기회가 된다면, 살고있는 지역에서 다음 예시

중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를 하고 싶나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105
질문 응답내용
동네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원봉사란 봉사자 스스로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공동체를 위해 시간과 재능,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Ⅳ. 참여
*

❷ 다음 중 외국인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모임을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숫자로

표시해 주세요.

❸ 외국인주민이 2번 질문

예시와 같은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❹ 외국인주민은 2번 질문 예시와 같은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 할 기회를 공평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 자녀 양육을 위한 모임 (학부모 모임 등) ( )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임 (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모임 ( ) 취미, 문화활동을 위한 동호회 ( ) 노동조합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내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 하고, 협력하는 모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❺ 한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6

❻ 외국인주민이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경기도
107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실태 모니터링

이경숙 | 2022. 1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 031-492-9347

| 031-49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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