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년 ~ 2022년) 

2018. 2. 법무부 

 

< PART 1 : 총론 >

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4

Ⅱ. 지난 10년간 정책 평가 7

Ⅲ. 정책 환경 분석 18

Ⅳ. 비전 및 정책목표 23

Ⅴ.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24

< PART 2 : 주요 추진 과제 >

Ⅰ.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8

Ⅱ.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40

Ⅲ.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50

Ⅳ.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7

Ⅴ.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68

부록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75

2. 재원 투자 규모 93

3. 부대 의견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