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모든 사람은 어떠한 구별 없이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비차별원칙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모든 국제인권규범의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을 1990년에 채택하고,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외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신국과 취업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지만,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주요내용

•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사회적 출신, 국적 등 어떠한 구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주 준비과정부터, 취업생활,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비정규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비정규 이주노동자도 취업국 국민과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비정규상태의 가족도
  응급진료와 교육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졌다면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보건, 주거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고, 출신국의 참정권(투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들은 출신국과 취업국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ILO협약 제97호 취업이주협약

  ILO, Convention No. 97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revised), 1949

• ILO협약 제143호 이주노동자(보충규정)

  ILO, Convention No. 143 concerning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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